김명연 "속 빈 강정....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 담지 않아"
"연금전문가들, 국가지급보장은 개편 이후 논의됐어야"
"4가지 복수안 무책임...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재정 검토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졌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했다며 혹평했다.
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개편안 제시 △국가 지급 보장은 개편 이후 논의했어야 △유례없는 4가지 복수안 제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재정검토 충분했는지 의문 △국회 무시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복지위 한국당 간사)는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지는 등 초고속 고령화 국가로 돌입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문제에 직결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빠진 안들만이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금 소진이 3년 빨라져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나는데, 이러한 기금소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편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인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방법만을 나열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5년마다 1%씩 인상하는 경우로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행태로는 한국당이 지적한 2088년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운은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안들은 지금보다 더 보장률을 높이자는 것으로 현재의 국민들한테는 좋은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손자, 손녀 세대 등 미래세대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국가 지급 보장 관련, 개편 이후에 논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많은 연금전문가들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경우 개편에 대한 동력이 상실 될 것을 우려하며, 개편된 이후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며 “개편안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지급보장을 제도개선 내용의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하며 개편에 대한 엔진을 정부가 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국가지급 보장을 원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눈 감고 인기영합의 정책만을 보여준 것”이라며 “더욱이 과거 기재부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더라도 이를 명문화 할 경우 국가부채로 잡혀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당은 정부가 ‘유례없이’ 4가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개편안 핵심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단일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려 4가지 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세대 간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정부라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단일한 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은 한번 늘리면 번복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기초연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인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40만원 인상안은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차기 정부에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재정을 계산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당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며 “복지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2달 가까이 국회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간이나 보더니 기습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