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부 멕시코 국경벽에 대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을 민주당이 지지하지 않으면 '셧다운(정부의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여·야당 타협을 비관한 백악관과 일부 연방 기관들이 셧다운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까지 양당 어느 쪽도 트럼프의 국경벽 야망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보좌관은 미국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우리는 국경벽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내 대표는 NBC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서 50억달러의 예산을 국경벽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민주당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양당이 이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크리스마스 사흘 전인 오는 22일 셧다운이다. 여·야는 이를 막기 위한 단기적인 대안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단기적으로나마 셧다운을 모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행정부는 1, 2주 기한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을 모면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의회에 알렸다.
여러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법 집행 기관과 국토안보부, 주택 등 프로그램을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주 중단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주당이 11.6 중간선거 개표 결과 내년 1월부터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국경벽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이 걱정이다. 행정부 관리들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의 경우, 지난 1월 셧다운으로 문을 닫은 바 있다. 국립공원 관리청 관리들은 지난 14일, 현재로서 공원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지만 자유의 여신상 업무 중단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국경벽 건설 자금을 내게 하겠다"며 민주당의 입김이 세지는 내년 1월 전에는 국경벽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하고, 민주당은 13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국경벽에 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현재까지 양당은 이에 대한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연방 예산 중 25%는 당장 오는 21일부로 기한이 만료된다. 만일 단기 예산안도 가결되지 않을 경우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주택 및 도시개발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는 예산을 잃게 된다. 환경보호청(EPA), 국가적문서보관국, 중소기업청 등 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산이 동이난 부처와 기관 직원들은 정부 업무가 재개하고 나서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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