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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국방부 “군사합의서 ‘무력증강’ 내용 수정?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13

軍, 남북군사공동위서 ‘무력증강’ 내용 수정 추진 논란
국방부 "군사합의서 수정 안 해…공동위서 논의는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서의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남북이 협의한다”는 내용과 관련, 이를 수정하기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군 당국의 군사합의 조항 중 무력증강 내용 수정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는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내용 중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구에 대해 ‘현재 쓰지 않는 용어’라는 이유로 향후 열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13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행사에 군 당국자가 참석, 군사합의서 내용 수정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문제는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갈 사안이지,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중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관련 문구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문구를 이번에 포함한 내용”이라며 “이 문제는 향후 군사공동위가 구성‧가동될 경우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다양한 군사현안 의제들과 함께 협의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군사합의서 내용 수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군사합의서를 수정한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라며 “합의서 자체는 수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향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할 내용 중 무력증강, 대규모 훈련이 포함돼있느냐'는 질의에 “그것은 미래의 사안”이라며 “그 때 협의사항이 논의가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미래의 사안인데 왜 국방부 당국자가 성우회 공식행사에서 그런 취지(군사합의서 수정)의 발언을 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여러가지 사안들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합의서”라며 “남북관계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틀이라 이 내용을 (9.19 군사합의에서) 준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공동위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공동위 구성 등에 대해) 남북 간, 그리고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내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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