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팩트 체크] 국방부 “군사합의서 ‘무력증강’ 내용 수정?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軍, 남북군사공동위서 ‘무력증강’ 내용 수정 추진 논란
국방부 "군사합의서 수정 안 해…공동위서 논의는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서의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남북이 협의한다”는 내용과 관련, 이를 수정하기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군 당국의 군사합의 조항 중 무력증강 내용 수정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는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내용 중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구에 대해 ‘현재 쓰지 않는 용어’라는 이유로 향후 열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13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행사에 군 당국자가 참석, 군사합의서 내용 수정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문제는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갈 사안이지,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중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관련 문구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문구를 이번에 포함한 내용”이라며 “이 문제는 향후 군사공동위가 구성‧가동될 경우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다양한 군사현안 의제들과 함께 협의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군사합의서 내용 수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군사합의서를 수정한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라며 “합의서 자체는 수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향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할 내용 중 무력증강, 대규모 훈련이 포함돼있느냐'는 질의에 “그것은 미래의 사안”이라며 “그 때 협의사항이 논의가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미래의 사안인데 왜 국방부 당국자가 성우회 공식행사에서 그런 취지(군사합의서 수정)의 발언을 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여러가지 사안들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합의서”라며 “남북관계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틀이라 이 내용을 (9.19 군사합의에서) 준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공동위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공동위 구성 등에 대해) 남북 간, 그리고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내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