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기의 車부품업계에 3.5조 유동성 수혈...자율차 부품개발 지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3:04

중소·중견기업 장기자금 1조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1조원 등
GM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만기연장도 1.2조원 지원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신설…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친환경차 생산비중 10% 이상 확대…가격경쟁력 조기 확보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에 신규대출·만기연장 등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기업활력법' 적용을 확대해 향후 연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친환경차 연간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 이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유지 ▲대형화·글로벌화 등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 전환 가속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방향을 정했다.   

◆ 자동차부품업계 유동 위기 해소…3.5조원 긴급 수혈 

먼저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유지' 방안과 관련, 역량있는 부품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 등 3조5000억원의 이상의 자금을 긴급 수혈한다. 

중소·중견기업 장기자금 1조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1조원, GM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만기연장 1조2000억원 등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장기자금은 정부(500억원)·지자체(400억) 및 완성차사(150억원)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P-CBO 방식)해 3년 이상 장기로 공급하게 된다.   

중소기업 보증지원은 영세 2·3차 협력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7000억원, 기술보증기금 300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 1000억원에 대한 신청 요건 완화 및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소진시에는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긴급안정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을 책임진다.  

한국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책금융기관 면책 방안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시장기준에 따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종에 자금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개소세 감면 연장·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한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 지원도 이뤄진다.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내년 1년간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준다.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내년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한다. 

◆연간 10개 부품사 이상 기업활력법 지원…사업재편 밀착 지원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기업 구조 혁신펀드(1조원)를 활용해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 바이어 연계(KOTRA)→연구개발(R&D)·인증(산업부 등)→투자·무역보험 지원(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중국·미국 등 해외 수출거점의 중소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무소 확대와 신흥국 전략시장의 지원사무소 신설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남방(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해 완성차사 해외시장 진출 계기 등을 활용, 글로벌 진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사업재편을 사업재편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도 이어진다. 

먼저 사업재편·사업정리 과정에서 법률·금융·인수합병(M&A) 자문 등을 밀착지원하기 위해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운영을 검토한다.

또한 기업활력법을 활용, 향후 연간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폐업시 공장부지·기계설비도 신속·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자 재취업(800여명), 전환교육 실시(1300여명) 등 부품기업의 퇴직인력 안전망 운영에도 내년도 206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산은·기업은행 대출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중소 부품기업 2000개사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연간 500개사 지원이 목표다. 

◆ 2022년까지 친환경차 연간 국내생산 비중 10%이상으로 확대 

미래차 생태계 전환 가속화를 위해 친환경차 연간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6월 발표한 친환경차 국내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당초목표 35만대), 수소차 6만5000대(당초목표 1만5000대)로 늘린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충전인프라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15개에서 2022년까지 310개소로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1만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충전소 1만기는 전국에 설치된 주요소 1만개와 맞먹는 수치다.  

정부는 이를 통한 생산확대+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2022년 전기차는 5000만→4000만원, 수소차는 7000만→5000만원으로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으로 20배 이상 확대가 기대된다.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에 2조원을 투입,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특히 미래차 개발의 핵심 고급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까지 석·박사급 전문인력 100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외에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제조전문 위탁 생산기업, 전기버스 전문기업 육성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