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의당이 서부발전 태안 서부발전 화력발전소 사망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김용균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의당 3법 명칭을 김용균 3법으로 바꾸겠다”며 “정부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내놨지만 일부 위험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고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준이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 [사진=뉴스핌DB]

정의당이 말하는 김용귬 3법은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로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벌칙규정 상향 △ 기업에 의한 재해 처벌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정미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로만 몰아갔고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곧 망각했다”며 “청년들과 비정규직은 죽음으로 작업장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정치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뒷전으로 미뤄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을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균씨 이모부 황씨(53)는 “비정규직 발전소 근무자들은 얼마나 위험한 작업인지 모른 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왔다고 한다”며 “정규직이 위험하다면 시설을 개선해주고 하도급이 위험하다면 말해도 고쳐주지 않는 신분제 사회”라고 비판했다.

황씨는 또 “김용균 3법이 통과돼야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씨와 함께 일했다던 김경진씨는 “지금 현장에는 사고가 난 발전기는 운영을 중지했지만 다른 발전기는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작업중”이라며 “지금 작업 중인 노동자들도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태안화력 컨베이어 운전원 김용균씨가 석탄 운반 컨베이어 벨트 아래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김씨는 컨베이어 벨트 교차지점에 낀 석탄을 제거하고 상체를 넣어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진행한 ‘내가 김용균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피켓과 함께 출석부를 들고 있다. 2018.12.1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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