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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강릉 고3생 참사’에 참담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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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산업부 업무보고 후 사고소식 전해져
환경부 보고 때 표정 달라지고 말수 줄어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9일 늦은 오후 환경부의 내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정부세종청사(6동)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120여명의 참석자들이 박수로 맞았지만, 대통령의 표정은 담담한 편이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보고와 토론에서도 문 대통령이 웃거나 미소짓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보고 후 수질관리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만났을 때는 표정이 다소 나아졌지만, 특유의 함박웃음은 없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보고와 토론 내내 경청을 하고, 질문을 하거나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며 “10여분간 진행된 직원들과의 만남도 차분하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모습은 다른 부처 보고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날 오전 농림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잇따라 방문한 문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실국장 및 사무관들과의 토론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장관들이 보고한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과 덕담도 있었다.

이개호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농식품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역시 “(대통령의)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부 전체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의 반응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두 부처의 보고를 마친 후에는 청사 로비 등에서 일선 공무원들을 만나 사진을 함께 찍고, 사인을 해주는 등 밝은 모습으로 일정을 소화했었다. 실제, 이날 오전에는 문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환대를 받고,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모습의 사진이 SNS에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세종청사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은 환경부 업무보고 2시간여 전 전해진 참사소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강릉에서는 서울의 D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남학생 10명이 한 펜션에 묶었다 집단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났다. 3명은 이미 숨졌으며, 나머지 7명은 병원에 치료중이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수학능력시험을 끝내고 모처럼 부모와 학교의 허락을 받아 강릉에 여행을 왔다 변을 당했다.

문 대통령은 강릉 참사 소식을 보고받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보내 사고수습에 나섰지만, 세종청사를 떠날 때까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또 다른 청년 사망사건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고와 관련 “입사한지 석 달도 안된 24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났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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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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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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