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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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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시켜준다 했다"
환노위 오늘 고용노동소위…'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심사
이재명, 與野 의원 22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했거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에선 '민간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김 수사관의 추가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김 수사관의 언급을 인용,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수사가 이뤄져 비트코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 조국 수석님 지시였다. 조국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는 윗선 지시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폭로했습니다. 당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지목된 당사자인 박형철 비서관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이지요. 박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시켜준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그 지시를 전달한 박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두 사람 중 한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둘 중 한명이 역사적 죄인이 되는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하는 건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비위 해명에 분주할 것 같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오늘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인데, 과연 어느 수위까지 허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이 예정돼있는만큼 남북철도 착공 및 도로 보수공사에 적합한 예외적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18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7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km 구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총 1200km 구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김태우 파문 3대 쟁점...靑 민간사찰 의혹 논란 /뉴스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했거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 세간에서 바라보는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민간인 사찰, 지금 청와대선 있을 수 없어” /한국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지휘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 시절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정보 수집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지목한 책임자다.

김태우 "조국 수석님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시켜준다고 했다" /중앙일보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며 "'수사가 이뤄져 비트코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을 만큼 되면 1계급 특진을 해준단다','수석님 지시다.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美, 남북협력 사업 제재 면제 보따리 푼다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19일부터 나흘간 방한해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교착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판 ‘내로남불’…한국군 훈련 비난 속 정작 겨울 훈련 열심 /중앙일보
북한이 동기(冬期ㆍ겨울철) 군사 훈련을 지난 1일 시작했다.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넉 달 간 실시하는 훈련인데 올해도 예외 없이 훈련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군사훈련은 비난해 북한식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

환노위 오늘 고용노동소위…'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심사/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오늘 의총…선거제 개혁·임시국회 현안 논의/연합
자유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방안과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 의원정수 확대 등 여야에서 거론되는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당, 홍준표 당권 출마시 제명키로/노컷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인적 쇄신에 이어 당 이미지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계파' 발언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윤리위 회부 입장이 그런 사례다.

이재명, 與野 의원 22명과 오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뉴스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이 경기도청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설훈·이종걸·이석현·윤후덕·김상희·김영진·임종성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김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청이 후원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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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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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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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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