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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수방위 원칙은 허울뿐"…日방위대강 개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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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의 재침략은 시간문제" 경계감 드러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일본의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 개정에 대해 "해외팽창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자국영토내에서 방어적인 전쟁만 수행하는) 전수방위 원칙은 허울뿐이다"라고 비난했다. 

로동신문은 19일자 논평에서 "해외팽창 야망으로 몸부림쳐온 일본이라는 군국주의 독사, 이 흉악한 괴물이 오늘날 속박의 그물을 찢어발기며 세계를 향해 대가리를 내밀고 독기를 내뿜고 있다"며 방위대강과 중기방 개정을 비난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료회의에서 향후 10년 간 방위정책 방향을 담은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도 군사장비 조달 내용을 담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새로운 방위대강과 중기방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를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운용하는 내용과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문은 이를 언급하며 "'방위목적에만 한정시키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우겨대던 것이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일본 반동들의 숙망"이라며 "일본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국주의를 부활시켰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제 남은 것은 헌법을 개악하는 것뿐으로, 헌법개악이 실현되면 일본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되게 된다"며 "일본의 재침략은 시간문제"라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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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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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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