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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檢수사 착수...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7:05

靑김의겸, “공무상비밀누설·허위사실 언론에 유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청와대가 고발한 전 특별감찰반 직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이날 오후 배당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 파견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청와대가 이날 고발 조치까지 나선 것이다.

김 수사관은 부적절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을 위해 공개모집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김 수사관이 자주 이용하던 골프장 7~8곳을 압수수색해 라운딩 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런가 하면, 김 수사관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기계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조선일보>에 새롭게 제기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찾아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의 수사 정보를 물어본 게 불거져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조치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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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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