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비건,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 카드 제시‥ 북핵협상 불씨 살리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04:17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07:24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일 서울에 도착하자마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완화 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꺼낸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카드가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다음주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엄격한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인도적 지원이 종종 지연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에 미 지원단체들과 마주 앉아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19일 인천 국제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건 특별대표는 또 미국은 유엔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 방안을 자세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미국이 내년 초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미국의 인도주의 단체들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엄격한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호소해왔다.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도 지난 12일 소식통을 인용,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이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의 북한 조달조차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강력한 대북 제재 방침이 유지되면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도 최근 국제적십자·적신월사 연맹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허가한 사실을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확대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와 미국인의 여행 금지 조치 완화를 시사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에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북미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표류 상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저녁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 국무성 등이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면서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꼬여있는 북핵 협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다소 완화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다. 강경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제재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건 특별 대표의 서울 발언도 이와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 위원장과 독대하며 대북 협상을 주도해왔던 ‘폼페이오 장관의 지시’ 임을 앞세워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비건 특별 대표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발언 이외에도 한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를 분단한 70년 간의 적대주의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로운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 구축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유화 제스처에 순순히 화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도 비건 특별 대표의 발언이 “북한에 압박의 일부를 풀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이를 통해 북한의 충분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