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산가족 등 각계 인사 참여
"GP 잔해 보존" 지침에도 철조망 잘라 與 의원에 선물한 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은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 열립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등을 의식해 행사 자체는 간소하게 치뤄집니다만, 남북 모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면서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 각 당 대표, 해외 인사들은 물론 개성이 고향인 이산가족 김금옥 할머니와 2008년 남북을 잇는 경의선 열차를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기관사 신장철씨, 남북협력기금 기부자 등 각계 인사들이 오늘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이들은 오전 6시45분께 특별 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 오전 9시쯤 개성 판문역에 도착합니다. 이어 공식 착공식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치원3법의 국회 처리 여부가 오늘 분수령을 맞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9시반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논의합니다. 사실상 막판 협상입니다.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더 이상의 시간은 없습니다.
앞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지요.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상임위 의원의 5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말만 '패스트트랙'이지, 330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시킨다는 것이어서 사실 빠른 처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건은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처벌 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과태료 선에서 끝내자는 거지요.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을 놓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의 국회 운영위 참석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보수진영 싱크탱크 '프리덤코리아'를 창립합니다. 학계·법조계·의료계·문화예술계·언론계 등 다양한 인사 52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고 하네요. 홍 전 대표 시절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류석춘 연세대 교수와 제성호 중앙대 교수와 한국당 소속으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연재 변호사,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한상대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고영주 변호사 등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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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 남북도로 착공식 갑니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는 기관사가 열차 운행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18.12.26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점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점검한다.
"GP 잔해보존" 지침에도 철조망 잘라 與 의원에 선물한 軍 /뉴스1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완전파괴된 비무장지대(DMZ) 내 10개 GP(감시초소) 잔해물을 보존하라는 상부 지침을 어기고 육군이 철조망을 일부 잘라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선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미협상 내가 맡게 해달라” 北김영철, 미국에 비밀청탁 /중앙일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김영철이 협상파트너인 미국측 인사에게 ‘미국 문제도 내가 관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이 입소문을 타면서 결국 평양의 정보 당국에까지 포착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노동당의 조직과 간부 인사·비리 문제를 관장하는 최용해 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이 칼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오늘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산가족 등 각계각층 인사 참여 /뉴스핌
남북이 26일 역사적인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한다. 사업 시작을 알리는 '착수식' 의미를 부각해 열리는 행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착공식은 26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가량 진행된다. 주요 일정은 축사와 침목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등이다.
휴대폰 압수해 포렌식 장비까지 동원… 靑특감반, 사실상 공무원 '강압 수사'/조선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광범위한 민관(民官) 정보를 수집한 것은 물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감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강압 수사(搜査)'식 감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청와대는 정부 자료를 인용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면 특감반원들을 관련 부처에 보내 공무원들 휴대폰을 제출받은 뒤 청와대 안에 있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갑질 당한건 나"→"음모론"→"죄송"/조선일보
'김포공항 갑질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사죄의 말씀'을 통해 "김포공항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인 공항 안전요원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던 공항 안전 요원 김모(24)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뻘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했던 것이 민망하다.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했다고 한다.
26일 여야 지도부 '방북'…국회선 법안 처리 막판 스퍼트/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가 26일 방북한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과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쟁점 현안 법안의 여야 합의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오전 10시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는 여당의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권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정당 대표로 참석한다.
야당 “조국 국회 나와라”…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때 3번 출석/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직접 국회에 나와 해명하라는 요구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별도로 두 사람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7부능선 넘은 '산안법', 도급금지·처벌강화…남은 과제 '산적'/머니투데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 심사가 7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 모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룬 상태다. 여론의 압박도 신경써야 한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 관계수급인 범위,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정,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 ‘2월 국회’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연구원 "여론, 의석수 증가에 비우호적"/머니투데이
정치권 최대 화두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초과 의석을 과도하게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의 선거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5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신한울 3,4호기 폐지 반대’ 100만 서명에 나선 이유는/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지난 17일 ‘정책저항 운동’ 1호로 발표한 ‘탈원전 반대, 신한울 3ㆍ4호 건설재개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이 1주일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5일 “졸속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원전산업은 고사되고 지역경제는 붕괴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10만명을 돌파했다. 지역에서 호응이 높은 데다 아직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100만명 달성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탈원전을 ‘정책저항 운동’ 1호로 내세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①PK 공략=PK(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은 한국당이 ‘고토 회복’을 노리는 지역이다. ②야성(野性) 강화=‘행동하는 야당’을 향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포석도 있다.③정부 실책 편승=청와대의 스텝이 꼬인 것도 야당으로선 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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