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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스케어·환경 등 서비스분야 9개 신직업 육성…일자리 창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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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중 법령·제도 개선 적극 추진
시대변화 맞춰 신직업 도입·홍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헬스케어, 환경·여가, 정보수집·관리 등 서비스분야의 신직업을 발굴,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각 부처별로 시대변화에 맞는 신직업을 적극 발굴하고 내년 중 법령 및 제도적인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6 mironj19@newspim.com

우선 헬스케어 분야는 유전체 분석가, 의료기기 과학전문가, 치매전문인력, 치유농업사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전체 분석가는 인간·동식물 등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예방, 맞춤형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 인력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검사 허용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과학전문가는 의료기기의 시판 전·후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검사, 신의료 기술평가 등 안전관리 및 품질유지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내년 중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제정해 의료기기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전문인력은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전문적인 환자 진료·요양 등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치매전문교육체계를 확충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종사자의 교육 이수 활성화를 추진한다.

치유농업사는 농업활동(식물재배, 원예, 동물매개 등)을 통한 정서적·기능적 치유,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치유농업의 근거 및 활성화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을 도입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서비스분야 신직업 육성 대상 [자료=기획재정부]

환경 및 여가 분야는 냉매회수사, 실내공기질 관리사, 동물간호복지사 등이 주목된다.

냉매회수사는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적정 회수 및 처리 업체 인계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이고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의 실내공기질 전문 관리 및 컨설팅을 위한 전문 인력이다. 내년 상반기 중 국가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보 수집·관리 분야는 공인탐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사 등이 육성 대상이다.

공인탐정은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 확인,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소송증거 수집 등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내년 중 도입 타당성 및 도입방식, 우려사항, 부작용 방지 등 관리·감독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는 기업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감독, 모니터링, 자문 등을 하는 전문인력이다. 내년 중 한국형 DPO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중 미래 유망직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직업사전 추가 수록 및 보완하고 산업동향, 취업알선 구인구직자료,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신생 유망직업을 워크넷 DB에 포함할 계획이다.

더불어 발굴된 신직업에 대한 관련 산업 및 직업의 활성화 정도, 정책 추진현황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미래직업과 기술발전, 사회변화 등을 반영해 유망직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맞춤형 미래 유망직업 콘텐츠 개발‧보급하기 위해 신중년의 전직 지원을 위한 '신중년 진로 가이드북'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청년층 직업선택 지원을 위해서도 카드뉴스, 클립동영상 등 전달매체를 다양화하고 모바일 워크넷을 통해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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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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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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