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통해 긴급경제권한법 발동"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기업의 중국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IEEPA는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런 조치는 화웨이와 ZTE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두 회사가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장비가 미국인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8개월 이상 고려돼 온 이 명령은 이르면 내년 1월인 다음 달 내려질 수 있다. 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는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외국 통신회사의 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구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 소식통은 행정명령에서 화웨이나 ZTE가 거론될 것 같지는 않지만, 상무부 관리들이 이를 두 회사의 장비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미 의회에서는 정부의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한 국방 정책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