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주휴수당' 전쟁…생계형 점주들도 폭발 직전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6: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급 만원 시기상조 아니냐.. 고용 참사 난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최저임금 시급 환산 기준에 법정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연일 주휴수당 관련 질의가 올라오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주휴수당 제도 폐지 청원이 이달에만 100건을 넘어섰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역시 가중되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추가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높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28일 한 자영업자 유명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 관련해 문의드린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폐지 청원에 동참하자',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생 시간쪼개기 꼼수라도 써야하느냐' 등의 관련 글이 쏟아지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한 점주는 "결국 주휴수당 지급을 꺼려하는 사장들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는 꼼수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나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알바생들도 월급이 줄고 단시간 알바를 여러개 구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점주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5명의 주휴수당을 챙겨주려면 1명 인건비가 될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사람이 몰리는 점심 시간에만 '반짝' 알바생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당장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운영 시간을 축소하지 않으면 점포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시급이 1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32.5시간인 경우,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41만5112원이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17만9260원으로 집계된다. 1인 기준으로 23만5852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알바생을 3~5명 정도 고용하는 점주에겐 실질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임의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많았으나,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를 요구하는 알바생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갈무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기준으로 주휴수당 관련글이 총 676건 게재됐다. 이 날만 20여건의 주휴수당 폐지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글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1만6000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이 청원자는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5일 근무에 1일치 1670원이 더해셔저 시간당 1만2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급여체계가 완성됐다"며 "일본은 시도별 차이를 고려해도 평균 800엔, 미국은 7500원정도로, 미국과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휴수당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시급 만원시대가 열린 것인데, 이게 얼마나 시기상조냐"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할 위기에 빠져있고, 소수만 생존하는 구조에서 규모가 후퇴해 고용시장은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글은 자영업자들이 참여를 독려하며 이틀 만에 1만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외식·자영업자들의 추가 움직임 가능성도 높아졌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