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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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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운영위, 임종석·조국 현안보고 출석
문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오찬 "조국 출석은 정치공세"
기재부, 전 사무관 폭로 2건 모두 "사실과 달라"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마지막날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는 12년만에 국회에 온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는 청와대의 메시지처럼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은 오전 내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파상 공세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인 출석 문제와 모두발언을 두고 본질의는 개의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한국당의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정치적 논란 많았던 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균법 처리와 운영위 개의를 연계시킨 야당의 요구에 응했지만, 내심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태우 특감반 수사관의 폭로에 이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도 연말 정국을 흔드는 뇌관이 됐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의혹 제기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두 사안 모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5.9%로 '최저치'...5월 77%에서 30%p 급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중반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하며 2018년을 마감했다. 부정평가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유권자 2011명에 물은 결과, 올해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1.2%p 내린 45.9%(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4.3%)를 기록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靑 '폭로' 대응 수위 '낮췄다'…신재민 건은 기재부 단일창구로/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잇따른 폭로에 대응하는 수위의 격을 떨어뜨렸다. 청와대가 일일이 '6급 전직 사무관'의 폭로에 무겁게 대응하면서 도리어 사안을 파문 수준으로 크게 키웠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대응 전략 수정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돌출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대응은 앞으로 기재부가 주관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피중인 조현천 연금 차단..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
범죄 수사대상이지만 해외로 도피해 자취를 감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없도록 군 당국이 군인연금법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소재가 불명이면 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깎인다.

트럼프도 김정은 연하장 받았을까/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외교'를 재가동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관계가 고비에 빠질 때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난국을 돌파해왔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28일께 친서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통일부 "北신년사에 평화·번영 위한 실천적 문제 담길 듯"/ 뉴스1
통일부는 31일 북한의 2019년 신년사와 관련해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인 문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문제 이런 방향에서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언컨대 민간사찰 없다"..조국, 野의혹제기에 조목조목 반박/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시종 단호한 태도로 임했다.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이었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 질의에 조목조목 답변했다.

나경원 "문재인 정부 한 해는 도탄지고(塗炭之苦)"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문재인 정부의 올 한해를 생각하면서 생각한 사자성어는 '도탄지고(塗炭之苦)'"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 마지막 날, 문재인 정부의 1년을 생각해봤다. 경제무능, 안보무능, 정치무능으로 국민을 도탄지고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파렴치한 범법자 때문에 운영위 왜 여는지 이해안돼"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 "파렴치한 개인적 범법자로 인해 (운영위를) 왜 여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기왕 열리는 만큼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종석 "김태우, 일탈행위 저질러 매단계 엄중경고 했었다"/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정부와 산하기관 고위임원에 대한 정보 수집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라는 것. 더불어 김태우 수사관이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민정수석실에서는 꾸준히 시정명령을 했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겠다고도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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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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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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