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AI 수출통제 검토…"오히려 중국에 우위 뺏긴다"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1:2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기술 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 수출 통제를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제 대상이 되면 차세대 주류 기술인 AI에서 미국이 우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 수출이 금지되거나 관료적 절차에 묶인다면 중국 등 다른 국가의 AI 산업이 미국보다 앞서도록 돕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작년 11월 중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통제를 검토 중인 기술 목록에 AI를 포함해 발표했다. 컴퓨터비전(CV), 언어인식, 자연어이해 등이다. 수출 통제 대상 국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과거 무역 금지와 무기금수 대상에 직면했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상무부의 수출통제 근거는 작년 8월 의회를 통과한 '수출통제법안'이다. 통제 대상 기술 목록에 대한 의견수렴 시한은 오는 10일이다. 의견수렴이 끝난 뒤 공식 규정 마련 작업을 거친다. AI 수출에 대한 라이센싱 규정이나, 수출 전면 금지 조치 등이 나올 수 있다.

통상 AI 기술 개발은 전 세계 과학자와 엔지니어에 의해 공동으로 이뤄진다. 또 기업들은 AI 코드 등 작업물을 영업기밀처럼 보관하지 않고 학술 사이트에 공유한다. 이 역시 다른 민간 기업이나 대학교 연구원들의 제작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기술에 '미국산'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기술 진보를 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수출통제는 기업에 피해를 줘 AI에 거액을 투자하는 중국에 우위를 내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다. 기업이나 대학의 AI 연구물 게재 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하지만 로펌회사 스트룩 앤드 스투룩 앤드 라밴의 그레그 재거 변호사는 "정보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는 통제 규정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AI 연구소인 '오픈AI'의 잭 클라크 정책 부문 책임자는 수출통제와 관련, "일이 잘못되면 AI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무부의 수출통제 검토는 미중 무역전쟁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현지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 이전을 강제로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중국이 해킹과 산업 스파이를 통해 미국 기술을 훔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