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난해에 이어 새해를 맞은 가운데, 검찰이 이달 중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전‧현직 법관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연말연시에도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말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사법농단 의혹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6월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 주심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은 당시 연구관에게 원심 파기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의혹을 받는다.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던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들어가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재판거래 의혹,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 준비 절차에서 재판부에 이달 중 추가 기소를 예고하며 재판 일정을 넉넉히 잡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파악한 추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르면 이달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중 두 전직 대법관을 다시 한번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을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연결고리로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고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겪었고 이후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시절 재임용 탈락 과정 및 취소 소송 개입과 법관 인사 개입 등 보강 수사에 매진했다.

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논의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관 회동을 전후해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 측과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직 대법원장을 다시 소환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수사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이르면 이달 말 양 전 대법원장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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