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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진핑 "대만 독립, 재앙 부를것"...미국 간섭 견제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6:56

"무력행사, 필요한 선택지로 남겨둬…대만은 중국의 일부"

[서울=뉴스핌] 이홍규 김은빈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대만 독립은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중국은 무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한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을 맞아 행한 기념연설에서 통일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본토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은 모두 중국의 일부이자 하나로서 나눠질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국제 사회가 본토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만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대만의 모든 사람은 "대만의 독립은 대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한 넓은 공간을 만들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분리주의 활동을 여지는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외부 간섭이나 대만 독립세력에 대해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며 "필요한 선택지로 유보한다"고 말했다. 또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어떠한 세력도 이를 바꿀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런 발언은 대만을 이용, 무역과 대북 협상 부분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 추진을 명기한 '아시아 재보증 추진법'을 성립시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강하게 견제했다"며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미국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법안은 무기판매 뿐 아니라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대만과의 조기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거듭 표명했다. 그는 "오랜기간에 걸친 정치적 대립은 양안(중국과 대만)관계가 안정되지 않는 근원이었으며 미룰 수 없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프로세서에서 대만동포를 빼놓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시 주석의 연설은 전날 하나의 중국 원칙 개념을 거부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신년사 이후 나온 것이다.

차이 총통은 신년사에서 중국을 향해 대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평화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 작년 11월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1979년 1월1일 대만령 섬에 대한 포격을 중단하고,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무력을 통한 대만 통일정책을 평화통일로 전환하고 교류를 제안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은 그 해 4월 불접촉과 불타협, 불담판을 뜻하는 "3불(三不)" 정책을 내놓은 당시 대만 총통 장징궈(蔣經國)에 의해 거절됐다.

신년사 발표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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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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