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KT&G사장 교체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세워 실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내용처럼 실제 기재부에서 관련 문건을 작성해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것.

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실제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단순 동향뿐 아니라 KT&G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되고 문건에 적시된 제시 방안이 실제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기재부가 작성한 KT&G 동향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정무위, 기재위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심 의원에 따르면 당시 문건에는 작성배경으로 'KT&G 백복인 사장 및 이사진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사장 선임 및 사외이사 구성 등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현 사장의 연임선언 및 공모절차 없이 재신임 결정 전망이 우세하며 향후 이사회 개최 및 사추위 구성 등을 통해 현 사장을 재신임 및 단독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었다.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장 셀프 연임이 진행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견제장치를 논의한 차원이었다"면서 "기재부가 검토한 내용이 과도하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당시 문건이 단순 동향보고용이 아닌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작성된 문건에는 '기업은행 지분 7.8%를 통해 사추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한 공개 요구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외국인 주주(54%)의 의결권 대행사(ISS)등 우호세력 확보를 통해 외부인사 CEO영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안' 등 구체적 대응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고 심 의원실은 전했다.

더 나아가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 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해당 문건이 지난해 1월 작성됐으며, 이후 기업은행은 2월 2일 KT&G지분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사외이사 2명을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민간회사인 KT&G사장 교체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면서 "그런데도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양심고백과 문건 작성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며 "당시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고 여부, 기업은행을 비롯해 청와대가 실제로 KT&G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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