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무위·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상임위 소집에 총력
"김동연 부총리 등 퇴임자들 출석 위해 청문회도 검토"
김종석 "바이백 취소로 1280억 시장채권가치 손실 추정"
여당 반대에 상임위 회의 열릴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가슴아픈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과 같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회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는데, 정말 가슴아프고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해서는 안된다는 호소를 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당 소속 정무위,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영상 중 '먹고 살려고요'하는 부분을 반복해 틀면서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신 전 사무관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기밀누설로밖에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한치의 틈도 없도록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일단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바탕으로 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그는 "KT&G사장 선임에 기업은행이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서 "지난해 2월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기업은행장은 자체적 판단인 것처럼 답변했다. 상임위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또 바이백 취소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 업무"라면서 "2017년 11월 15일 1조원의 채권을 사기로 했다가 전날 취소하면서 15일 당일 3~10년물 국채금리가 3bp(0.03%p)이상 급등하고 채권가격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의 바이백 취소로 17년 11월 15일 기준 1280억원의 시장채권가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에서는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가 있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해서도 차 전 비서관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당 소속 정무위,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
한국당에서는 이처럼 상임위 소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기재위와 정무위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기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모두 여당 출신인데다, 신 전 사무관의 발언만으로 상임위를 소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 안타깝다. 그래도 한국당은 상임위 소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보니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김동연 부총리 등 퇴임하신 분들의 출석을 위해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