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이 중소기업을 겨냥한 맞춤형(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가운데 당국의 신규 통화정책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일 인민은행은 중소기업을 겨냥한 맞춤형 지준율 인하 정책(普惠定向降准政策)의 수혜 대상을 늘려 시중은행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민은행은 포용적 금융정책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기준을 기존 500만위안의 신용한도(Credit line)에서 1000만위안 신용한도를 가진 기업으로 확대해 대출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은 지난해 부터 실시한 정책으로, 인민은행은 각 은행의 과거 '포용적 금융' 실적에 따라 지준율 인하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중소기업·농업·빈곤 가구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은행의 대출 규모가 전체 대출 실적의 10%에 달할 경우 해당 은행은 최대 1.5% 포인트(P)에 달하는 지준율 인하 조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상이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톈풍증권(天風證券)의 랴오즈밍(廖誌明)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시중에 7000억 위안의 돈이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중국국제금융공사(CICC,中金公司)측은 이번 지준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4000억위안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중신(中信) 증권측은 “은행의 지준율 인하를 위한 인민은행이 제시한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대부분 은행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딩솽(丁爽) 스탠타드차터드은행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은 완화된 통화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중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꺼린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며 “ 이른바 ‘선별적인 통화정책’은 시장에 모순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이 기준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와 같은 일반적인 통화정책 대신 변칙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기를 살린다는 당초 정책 목표의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저명 경제학자 위융딩(余永定) 사회과학원 학부위원도 인민은행이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도로 인해 정책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쑤닝금융연구원(蘇寧金融研究院)의 황즈룽(黃誌龍) 주임은 금리인하 전망과 관련, “기준 금리 인하는 위안화 환율 및 미·중 통화정책 추이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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