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검찰, 양승태 11일 소환…“수사 상당부분 진척” 자신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6:18

검찰, 11일 오전 9시 30분 양승태 피의자로 소환 통보
양 전 대법원장, 헌정사상 최초 검찰 포토라인에
고영한·박병대 추가 조사 필요성 재확인…박근혜도 수사 선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1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통보와 함께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조사 준비를 마쳤다. 

검찰 측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관련 혐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더 이상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대해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승인한 인물로 보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을 변호인 측에 통보했고 일주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소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 관계자는 “일주일 간격 두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출석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시기 방식에 대해선 “통상 범죄 혐의 수사 방식 전례에 따라할 것”이라며 “다만 기본적으로 전직으로서 필요한 예우는 당연하다. 이런 사안일수록 통상의 절차 거기에 맞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전직 사법부 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혐의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과 연관된 만큼 조사 시간도 길어질 것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조사 담당 검사, 출석 당일 보안 절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더불어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어 실제 수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수사팀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전략을 수립 등 사법농단 전반에 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