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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 왜 교체 대상에 올랐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05:0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05:07

당초 김정은 답방 이후 靑 개편 준비...무산 이후 지지율 급락
참모진 쇄신 불가피...국정 동력 '드라이브' 위한 고육지책
인적 개편의 핵심은 임종석 실장...비서실 논란 덮는 불쏘시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이르면 이번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을 교체할 것이 유력시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질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인적 쇄신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언론 보도를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7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수통수석 등은 사실상 교체가 확실시된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참모진들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당초 김정은 답방 이후 참모진 개편 준비...답방 무산, 지지율 하락 등 조기 개편 불가피

당초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가 유력했다. 이에 따라 3월이나 4월께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일부 참모들이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을 전후해 거취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시를 내비친 것도 3월 또는 4월께 참모진 개편에 힘을 실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동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고위급회담을 주도했다. 사실상 현 정부 내 대북협상의 키를 쥔 최고위급 작전참모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의 물꼬를 트고, 대북특사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보낼지 결정하는 것도 임 실장의 몫이었다고 했다. 그만큼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일등공신이 임 실장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전권을 행사해왔던 핵심 인사가 임 실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 실장이 인적 쇄신의 대상에 오른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향후 진행될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준비과정이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고위급 인사는 "사실 임종석 실장이 아니라면 지난해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진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근 분위기가 경질로 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임 실장을 바꾼다면 그야말로 쉽지 않은 용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인사는 "임 실장이 교체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육참골단(肉斬骨斷,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한다)의 마음일 것"이라고 비유했다.

예컨대 현재 밀리는 형국이지만 작은 것을 희생시켜 전체 국면의 이로움을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청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임 실장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평생동안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자신을 불태워 새로운 쇄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 물러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임 실장이 교체될 경우 향후 진행될 4차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 등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연일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남북관계 또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된 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국면 전환이 불가피하는 것이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참모진 개편 통해 국정 쇄신 의지 다잡을 듯..."임종식 실장 교체가 쇄신의 하이라이트 될 것"

정치적 공방을 의식한 듯 임 실장도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 "언제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 쇄신의 불쏘시개가 되는 인적 개편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인사 가운데 실무선에서 핵심적인 참모들이 적지 않아 이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는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인적 개편의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지는 모양새다.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지지율 하락세가 가파른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청와대 안팎에서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부쩍 커지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격적인 대북 이슈가 없는 한 문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임 실장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금 시점에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쇄신을 통해 떨어진 국정 수행 동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는 수 밖에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며 "따라서 청와대 인적 쇄신도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줘야 하는데, 임종석 실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전면적인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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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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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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