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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5당 대표 총출동한 소상공인 신년회..'급'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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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2019년이 기본법 제정 원년되도록 초당적 대처 당부”
여야 5당 대표도 ‘한목소리’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 지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 하례식이 열린 7일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수십명 그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이가 있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다.

소상공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란 2019년 ‘위시리스트 0순위’를 정치권에 거듭 당부했다.

최 회장은 “2019년에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 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 간 초당적 대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당부에 여야 대표들도 일제히 기본법 제정을 지지하는 인사말로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의 나경원, 장병원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내외빈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5당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승재 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상공인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인데 마침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5당 대표가 다 참석했다”며 초월회 모임에서 기본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월례모임인 초월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그는 “5당 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잠시 후 그 자리(초월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가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동안 기본법조차 없고, 기본 계획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기본법 통과를 주도하겠다는 이 대표 발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017년 8월에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한 거 아시죠”라며 재치있게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늘 도와주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소상공인 기본법) 이것부터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되면 여러분들께 그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며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로한다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장사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도 “민주평화당은 당 강령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돼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앞서 3당 대표가 기본법 제정에 찬성는 데다 “이정미 대표도 찬성할 것이니 확실하게 제정이 되게 돼있다”며 “오늘 최승재 회장께서 아주 실속 있는 신년하례 자리를 만드신 것 같다”고 신년사를 전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과 같은 약한 경제주체를 강한 정치주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연동형 비례제도”라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설에 나선 이정미 대표도 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은 중소상공인 정당”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선 여기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홍종학 장관은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복지·경제정책은 모두 서민경제가 잘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찾아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이날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기본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상공인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졌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경제주체이자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법적지위 및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기류를 묻는 질문에 “기본법에 특별히 반대하는 분 없이 여야 5당 대표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법안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와 있을텐데 살펴보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전체 일자리의) 25%에 이르는 등 중추적 입장에 있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들이) 특히 경제에서 주축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도 “700만 소상공인이 간절히 바라는 기본법 제정이 올해 꼭 이뤄져 이들의 권익이 신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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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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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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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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