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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5당 대표 총출동한 소상공인 신년회..'급'이 달라졌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4:16

최승재 회장 “2019년이 기본법 제정 원년되도록 초당적 대처 당부”
여야 5당 대표도 ‘한목소리’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 지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 하례식이 열린 7일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수십명 그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이가 있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다.

소상공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란 2019년 ‘위시리스트 0순위’를 정치권에 거듭 당부했다.

최 회장은 “2019년에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 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 간 초당적 대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당부에 여야 대표들도 일제히 기본법 제정을 지지하는 인사말로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의 나경원, 장병원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내외빈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5당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승재 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상공인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인데 마침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5당 대표가 다 참석했다”며 초월회 모임에서 기본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월례모임인 초월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그는 “5당 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잠시 후 그 자리(초월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가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동안 기본법조차 없고, 기본 계획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기본법 통과를 주도하겠다는 이 대표 발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017년 8월에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한 거 아시죠”라며 재치있게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늘 도와주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소상공인 기본법) 이것부터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되면 여러분들께 그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며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로한다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장사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도 “민주평화당은 당 강령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돼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앞서 3당 대표가 기본법 제정에 찬성는 데다 “이정미 대표도 찬성할 것이니 확실하게 제정이 되게 돼있다”며 “오늘 최승재 회장께서 아주 실속 있는 신년하례 자리를 만드신 것 같다”고 신년사를 전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과 같은 약한 경제주체를 강한 정치주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연동형 비례제도”라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설에 나선 이정미 대표도 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은 중소상공인 정당”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선 여기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홍종학 장관은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복지·경제정책은 모두 서민경제가 잘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찾아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이날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기본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상공인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졌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경제주체이자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법적지위 및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기류를 묻는 질문에 “기본법에 특별히 반대하는 분 없이 여야 5당 대표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법안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와 있을텐데 살펴보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전체 일자리의) 25%에 이르는 등 중추적 입장에 있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들이) 특히 경제에서 주축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도 “700만 소상공인이 간절히 바라는 기본법 제정이 올해 꼭 이뤄져 이들의 권익이 신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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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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