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국민은행 임단협 최종 결렬...'총파업' 강경대립 배경은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6:5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6:58

19년 만의 파업 현실화...노사간 '신뢰 붕괴'
성장·보상 시각차...채용비리·몸싸움 거치며 심화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국민은행 노사의 임단협이 7일 최종 결렬됐다. 19년만의 파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노조는 8일 9시 총파업을 선언할 예정이다. 사측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사진 = 국민은행 노조 / 류태준 기자 ]

◆2014년 윤종규 회장 취임 당시는 '화목'...보상체계 등 놓고 갈등 시작

이처럼 국민은행 노사가 강경대립하게 된 시작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에 대한 노조의 신뢰 붕괴다.

지난 2014년 윤 회장이 부임할 때 노조는 성명을 내며 환영했다. 윤 회장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룹지주와 은행의 위상을 끌어올리며 화답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후 윤 회장이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조하고, 보상은 미진하다며 갈등이 시작됐다.

윤 회장은 은행장을 겸임하던 2014년 직원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며 페이밴드 도입을 추진했다. 페이밴드는 연차가 쌓여도 직급 승진을 못하면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제도다. 노조가 반발해 신입행원에만 우선 적용했다. 그 불씨가 이어져 페이밴드 이슈는 이번 임단협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노조는 지난 2017년 윤 회장의 연임 반대운동을 벌였다. 지난해 채용비리 사건에서 윤 회장이 무혐의를 받자 재수사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갈등 기류는 허인 국민은행 은행장에게로 이어졌다.

노조는 허 행장이 "최고의 성과에 최고의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직원 임금인상률을 산별 합의사항인 2.6% 미만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에 대해서도 사측이 팀원급 진입시기를 부점장급에 맞추자고 하고, 노조가 폐지를 주장하던 페이밴드 전 직급 확대를 요구하는 등 '노동조건 개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최고 실적에도 노사 '동상이몽'...협상중 몸싸움으로 이어지기도

지난해 국민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노조는 직전년도(300%)에 준하는 성과급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다르게 생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에서도 사측은 이익배분(P/S)제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기준 변경을 전제로 70% 성과급 지급을 제시했다. 문제는 국민은행이 지난 10년간 ROE 10%를 달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신뢰 문제가 몸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9월7일 노사협의회 타결을 2시간여 앞두고 미뤄지자 노조원들이 은행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행장 비서실 직원 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노조 간부가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노사는 가까스로 노사협의회 합의를 마치고 지난해 11월부터 임단협 교섭에 들어갔다. 10여 차례의 임원ㆍ실무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6일 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 1·2차 조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쟁의행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측은 성과급과 호봉제 등 임금체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연구원은 올해 주요 시중은행의 순익이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은행에 직격탄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이에 사측은 3일 '2018년 임단협 은행 Q&A 자료'를 배포하며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은행과 직원의 미래를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호소했다.

결국 협상은 최종 결렬되고 총파업 강행으로 결정됐다. 노조는 7일 저녁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전야제를 갖고 8일 아침 9시에는 총파업 선언을 할 예정이다. 사측은 △전 영업점 정상운영 추진 △거점점포 운영 △수수료 면제 등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kingjo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