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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일러·형광등 퇴출...국가 에너지소비 혁신전략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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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토론회
1차 회의서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 토론
2차 산업부문·3차 건물부문 혁신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엘타워에서 8일부터 총 3차에 걸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산업·건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과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부가 올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인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진단 전문가가 각 가구별 에너지효율 진단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8일에 열리는 1차 토론회는 그간 추진된 에너지효율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가 에너지효율 추진 방안,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 추진방안 등을 주요 토론내용으로 한다. 2차(15일)에서는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및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방안을, 3차(22일)에서는 ICT를 기반으로 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에경연)을,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전기연구원)을 발표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에너지연구원은 토론과정에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과 관련, 3가지 주요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효율 기기·제품 등 시장 전환(Market Transformation) 촉진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아울러,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 시스템 이행 시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둬야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전기연구원은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Top-Runner(탑러너)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20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탑러너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로서 이미 일본·중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제품의 현재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삼아 기술 개발의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해 효율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올해 상반기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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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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