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재인 2기 청와대 개편, 조국 수석 유임…靑 각종 논란에도 자리 지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8일 비서실장‧정무수석‧국민소통수석 등 발표
조국 수석, 특감반 민간사찰 의혹 논란에도 유임
野 “조 수석, 책임지고 물러나야” 질타 이어질 듯
“文, 野 공격 때문에 일부러 유임시킨 것” 의견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비서실장‧국민소통수석‧정무수석 등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인사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오후 4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를,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중폭’ 수준의 인사 개편이 이뤄졌으나 조국 수석은 자리를 지켰다. 특히나 조 수석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 논란과 민간인 사찰 논란 등 각종 논란과 이로 인한 정치권으로부터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leehs@newspim.com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는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11월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12월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윗선의 지시로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을 사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증폭됐다.

또 최근엔 특감반이 외교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토록 해 포렌식(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한 것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월권’ 논란도 있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군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근처에서 따로 만나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행정안전부가 ‘해경의 날 기념 정부 포상 대상자’에 선정한 해경 간부를 세월호 사고 관련 징계자라는 이유로 포상 후보에서 제외해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 등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을 행사했다’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는 관련된 논란에 대해 ‘별 것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월권 논란도 모두 민정수석실 업무 범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국 수석의 유임이 확실시되자 야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일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수석 유임건에 대해 언급하며 “조 수석은 그동안 인사검증 실패와 김태우 감찰반원 폭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자기 부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민간인 사찰 정권, 블랙리스트 정권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조 수석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 수석의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말에 먼저 조 수석이 내려놨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지금 떠밀려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강하게 공격하니 내보내고 싶어도 못 내보낸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유임시켜서 적폐 청산, 검찰 개혁 등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