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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기 청와대 개편, 조국 수석 유임…靑 각종 논란에도 자리 지켜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6:05

靑, 8일 비서실장‧정무수석‧국민소통수석 등 발표
조국 수석, 특감반 민간사찰 의혹 논란에도 유임
野 “조 수석, 책임지고 물러나야” 질타 이어질 듯
“文, 野 공격 때문에 일부러 유임시킨 것” 의견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비서실장‧국민소통수석‧정무수석 등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인사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오후 4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를,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중폭’ 수준의 인사 개편이 이뤄졌으나 조국 수석은 자리를 지켰다. 특히나 조 수석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 논란과 민간인 사찰 논란 등 각종 논란과 이로 인한 정치권으로부터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leehs@newspim.com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는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11월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12월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윗선의 지시로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을 사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증폭됐다.

또 최근엔 특감반이 외교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토록 해 포렌식(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한 것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월권’ 논란도 있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군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근처에서 따로 만나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행정안전부가 ‘해경의 날 기념 정부 포상 대상자’에 선정한 해경 간부를 세월호 사고 관련 징계자라는 이유로 포상 후보에서 제외해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 등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을 행사했다’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는 관련된 논란에 대해 ‘별 것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월권 논란도 모두 민정수석실 업무 범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국 수석의 유임이 확실시되자 야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일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수석 유임건에 대해 언급하며 “조 수석은 그동안 인사검증 실패와 김태우 감찰반원 폭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자기 부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 민간인 사찰 정권, 블랙리스트 정권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조 수석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 수석의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말에 먼저 조 수석이 내려놨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지금 떠밀려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강하게 공격하니 내보내고 싶어도 못 내보낸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유임시켜서 적폐 청산, 검찰 개혁 등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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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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