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불참 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이채익 "조해주, 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 이름올려"
김영우 "민주당, 임명한적 없다? 백서에 조해주 이름 도용한 것"
송언석 "백서엔 중앙총괄본부 임명자만 올라...공정선거 왜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 특별보좌관에 이름을 올린 결격사유가 있어, 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 관여한 조해주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맡은 바 있어 정치 편향이 문제된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2019.01.09 yooksa@newspim.com |
이채익 의원(행안위 한국당 간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선거관위원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 후보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9월 발행한 19대 대통령선거 백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법 9조는 선관위원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들고 있다. 조 후보의 문 캠프 활동은 선관위법 9조 1항에 따른 명백한 결격사유”라며 “조 후보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원으로서 갖춰야할 최고의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발간한 19대 대선 백서는 문재인 정권 요직에 임명될 선거공신을 나열한 명부와 같다”며 “공명선거특보 조해주가 명시된 785페이지만 하더라도 홍보특보 최규식은 주헝가리대사로, 종교특보 나종민은 문체부 1차관으로, 체육특보 조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장으로, 조직특보 성재도는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국당 행안위원들은 조 후보를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민주당의 확인서 발급과 해명에 대해 “그렇다면 백서를 허위로 날조한 것이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내정은 앞으로 있을 21대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조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결단 이전이라도 조 후보는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한국당 행안위원들은 결격사유가 명백한 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도 “민주당 주장처럼 선거특보로 임명한 바 없다면 조해주라는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며 “다른 인사청문회 같으면 후보자가 적합한지 여부를 시비를 가리는 게 관례지만 중앙선관위원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로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어서 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선 백서에 있는 특보는 대선 기간 민주당 총괄본부에서 임명한 특보만 나열된 것이다. 하위 본부에서 임명한 다수의 특보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백서에 있는 특보는 기준이 높은 인사들이다. 캠프에서의 역할이 막중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선거 앞두고 중앙선관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심판이 공정하지 못해 선거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9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2017년 대선 백서 일부 내용.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공명선거특보에 '조해주'라는 이름이 올라있다. <사진=김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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