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 강조”…보석 호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1:45

9일 보석심문서 “집회시위 자유 침해하려는 의도 아니었다” 해명
법원, 내달쯤에나 보석 결정 내릴 듯…첫 정식 공판은 오는 21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에 친정부 댓글 게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보석심문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사람”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05 deepblue@newspim.com

이날 조 전 청장은 “정보·보안·홍보 업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수사기록을 보면 모든 지시가 제 입에서 나와서 일선 경찰에 하달돼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것 같다”며 “저는 당시 ‘정부정책 옹호’라는 말을 언급한 적도 없는데 7,8년이 지나서 어떻게 관련자들이 이렇게 진술한지 모르겠다”고 공소사실을 적극 반박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은 보석심문에서 “청장 재직 당시 저는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경찰청장 청문회 때의 차명계좌 발언이 각인돼 ‘조현오’ 하면 무조건 이명박 정권 쪽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그런 기조로 저를 조사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연간 2만회가 넘는 집회 중 문제가 되는 건 희망버스·한미FTA반대시위·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반값등록금 등 고작 5가지 집회”라며 “만일 허위·왜곡 사실로 경찰에 대해 잘못된 여론이 형성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면 그것을 방치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했다는 공소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잘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 측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결정될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도 제출했듯, 이 사건 공범들에게 전화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도 확인된다”면서 “많은 증인들도 피고인과 직간접적으로 근무한 부하직원들로서 회유 내지 증언 번복 우려가 있다”고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당장 결정하지 않고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등이 상당부분 이뤄진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의 보석 여부는 내달 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준비기일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청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22일부터 시작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