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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7:57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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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
폼페이오·김영철 이르면 다음주 뉴욕서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두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키워드는 아무래도 경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은 총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구요. 지난해보다 20분 정도 길어졌습니다. 먼저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정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 경제·사회·외교안보 순서대로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취재진 200여명의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경제 분야 질문 순서를 맨 앞에 배치한 것이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정하고 기자들과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0명 정도의 기자들과 문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원전 반대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현장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19.01.0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내외신 취재진 200명 자유롭게 질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내외신 취재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어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약 1시간 15분 가량 답변한다.

폼페이오·김영철 이르면 다음주 뉴욕서 회동 /중앙일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조만간 회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7~10일에 걸친 4차 방중은 지난해 첫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열린 2차 방중 패턴과 판박이일 가능성이 커졌다.

“北 내부 아직 비핵화 납득못해… 김정은, 中지지 과시할 필요”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밀착을 과시한 이면에는 내부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북-중 경제협력도 기대보다 못하다는 불안감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북중 밀착으로 '후방' 다진 김정은…북미협상서 중국변수 주목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 벽두 중국 방문을 통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북중관계를 더욱 밀착시킴으로써 북미협상에 앞서 '후방'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변수'가 다가올 북미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김정은 4차 방중] 이틀째 ‘회동’ 내용·사진 비공개…북·중의 ‘침묵’ 왜? /경향신문
4차 북·중 정상회담이 지난 8일 오후 열렸으나 9일 밤까지도 중국과 북한은 회동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3차 회담 당시 끝나자마자 신속하게 공개했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에 방중 사실을 발표했던 양측이 정작 최대 관심사인 회담 내용은 물론 사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회에 ‘임세원법’ 쏟아지는데… 해법 두고 여야 시각차/한국일보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임세원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이견이 없지만 세부 해법은 시각 차가 있어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의료현장 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 총 12건이 계류돼 있다.

"선관위원 될 사람이 文선거특보"… 野 청문회 보이콧/조선일보
9일 열린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대선 캠프 특보 이력' 논란으로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19대 대선 백서에 조 후보자가 문재인 후보의 공명선거특보로 기재된 것과 관련, "중립 의무 위반으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행정 착오로 이름이 들어간 것인데 청문회 보이콧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만 참석한 채 오전 10시 20분쯤 시작됐지만 30여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손금주·이용호 입당 보류…"13일 최종 결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9일 첫 중앙당 당원 자격 심사 회의를 열고 이용호, 손금주 무소속 의원에 대한 입당 여부 판단에 나섰지만 유보하기로 했다. 소병훈 민주당 당원자격심사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각 의원의 소명서를 보고 각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의견, 전반적인 지역에 있는 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면서도 "그러나 위원들 의견이 지금 제출한 소명서와 시도당 의견서 외에 좀 더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2년 만에 부활… 내년 총선 앞두고 조직 강화/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년 만에 처음으로 9일 당 지도부와 당내 각 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당내 조직을 정비해 내년 총선을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담겼다. 특히 당 지지율 하락세에 비상등이 켜진 민주당이 당내 소통 강화로 심기일전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의원 정수 360명으로"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제출/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6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9일 제출했다. 이번 권고안은 의석수를 360석으로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분석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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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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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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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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