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김태우, 박형철·이인걸 고발..."진실 밝혀지길"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1:20

김태우 수사관, 3번째 검찰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고발...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대검 징계위 출석 여부 아직 결정 못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세 번째 검찰 조사에 나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상대로 1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1.10. sun90@newspim.ocm.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조사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이와 관련 “내용은 같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사의뢰, 진정 부분이고 저는 제가 직접 고발하고 싶었다”며 “공표한대로 고발장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3일 첫 번째 검찰 조사에 나서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 했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 알고 직접 전화해서 검찰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민간 관련 기업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 수사관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와대 비위행위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그동안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할 때 첩보활동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여부와 여권 고위 인사 첩보 묵살 여부, 청와대 윗선이 개입 근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사무관 임용 요구와 골프 접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 개입 등 비위를 확인하고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해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