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서 포용성장 재차 강조
"불평등 구조 바꾸지 않으면 지속성장 불가능"
"규제혁신 사회적 대타협 필요…열린마음 가져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신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새해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시니어) 스타트업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보완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큰 틀 안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에게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혁신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카풀 사례에서 보듯이 규제혁신을 두고 이해관계자간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할 때 항상 가치관이 충돌하고 이해 집단간 결렬한 상충이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카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이해관계가 다른 분을 설득해야 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대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시니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며 "새해에는 시니어 스타트 창업 그리고 주니어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임기 20개월 동안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9만7000명으로 9년 만에 최저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부진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제조업 부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본다"며 "주력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며 "제조업 스마트화와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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