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원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작용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채미옥 원장은 10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올해 전망'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미옥 원장은 "정부 정책을 잘 들여다보면 실수요자를 규제한 것이 아니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 제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투기목적 수요를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구매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38% 정도인 반면 나머지 62%는 다주택자들"이라며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지금 부동산시장이 잘못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채미옥 원장은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은 과천을 제외하면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투기세력이 유입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면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인구가 경기로 빠져나가는 것은 서울 집값이 비싸기 때문도 있지만 서울이 경기도에 비해 갖는 장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일자리가 대부분 서울에 있었지만 이제는 일자리가 전국으로 분산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광역교통망이 있어서 서울과 경기의 물리적 경계가 줄었다"며 "경기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서울보다 경기도에 사는 게 통근 접근성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고속철도(SRT) 이용객을 분석해보면 수서역에서는 빈 자리가 많다"며 "반면 동탄역, 지제역을 지나가면 자리가 많이 차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에는 서울보다 신축 주택이 많다"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것이 서울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밀려나가는 것이라고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지가 상승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직접 조사하는 책임자가 아니라서 언급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공정시장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동향 및 올해 주택전망 요약 [자료=한국감정원]

채미옥 원장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1.0%, 2.4% 하락할 것"이라며 "올해 주택 매매거래가 약 81만건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값 하락 전망을 한 것은 지난 2014년 전망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또한 채 원장은 "서울 집값이 작년 11월 고점에 이른 후 지금은 당시 고점보다 0.17% 하락했다"며 "일시적 조정인지 침체로 접어든 것인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은 지난 2016년 5월 고점이었고 지금은 당시보다 12.25% 하락한 상태"라며 "울산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 대구, 광주 집값은 작년 12월 고점이었다"며 "이들 지역 집값은 지금도 여전히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고점대비 현재 가격 수준 요약 [자료=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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