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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전략회의 첫발…'규제혁신·산업혁신'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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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향후 매달 한번씩 개최…혁신성장 관련 규제혁신 등 논의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수소차 경쟁력 제고 방안 담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산업혁신 등 혁신성장을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플랫폼(기반)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2023년까지 데이터시장 30조원 규모로 확대 ▲인공지능(AI) 분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약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 10개 이상 육성 ▲수소경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및 시장 선도 등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현장방문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마땅한 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며 내주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향후 매달 한 번씩 열리게 된다.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혁신,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산업혁신, 투자대책 등이 논의된다.

특히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올해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혁신성장'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이란 단어를 21번이나 언급하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성윤모 장관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결과와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성윤모 장관은 이달 12~15일 UAE를 방문해 에너지·산업부문 협력을 논의한다. 성 장관은 방문 기간 칼둔 알무바락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한국형 원자력발전 4개호기가 건설 중인 바카라 원전 건설현장을 찾아 성공 준공을 독려한다. 이어 이곳 운영사 나와(Nawah)의 장기 정비계약(LTMA) 경쟁 입찰을 지원한다. 3조원 규모의 LTMA사업은 우리나라에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이 참여 중이다.

이틀 뒤 발표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산업부가 지난해 말부터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산업정책 시리즈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수소차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 충전소를 늘리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 

수소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소전기차 보급 사례와 수소전기차 도입 필요성 등을 수차례 언급하며 강력한 수소경제사회 실현 의지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 '임금체불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원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동시에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설 이전에 임금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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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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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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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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