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타운홀 미팅'에 재계 "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 챙기려는 정부 의지는 좋지만, 방식 등은 비효율적"
"그동안 건의해왔던 규제 개선부터 해주길"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 경제인들을 초청해 타운홀 방식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과 관련, 재계에서는 '경제 챙기기'는 높이 사면서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기업 대표 간담회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경제팀을 교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계 신년인사회인 중소기업중앙회 신년회에서 한해를 시작했다. 연말연초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산업현장을 찾았다.

이번 미팅은 문 대통령의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미 중소벤처기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이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재계 등에서는 일단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속적인 노조 편향적인 정책과 기업 옥죄기 등으로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챙기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평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경제를 보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청와대 입장에서도 올해 경제를 소홀히 할 경우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타운홀 미팅'에 대해 기대하는 경제인들은 드물다. 현 정권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미팅 자체의 형식도 효과를 보기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다.

경제 현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급격한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물론, 이름 있는 기업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안없고 일관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은 연구개발 등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의 어려움은 더 나은 상황을 위한 과도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지표 악화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인 서민들의 삶마저 더 악화됐다는 불만이 크다. 일례로 최저 임금 급등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고용지표 악화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 미팅에 참가하는 경제계 인사만 128명이다. 여기에 청와대, 정부, 여당 등의 인사까지 포함하면 150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숫자도 많고, 너무 다양한 산업군 및 이해 관계자들이 섞여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기업 임원은 "회사 회의도 20명만 넘어가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데, 100명이 훌쩍 넘는 상황에서 어떤 생산적인 논의가 될 지 의문"이라며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형식적으로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기업인들에게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 역시 "진정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궁금하고 해결해줄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경총이나 상의 등을 통해서 꾸준히 건의했던 사안들부터 챙겼으면 한다"며 "정권이 끝날 때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취합만 하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