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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만나는 황창규, 5G 전폭지원 요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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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청와대 영빈관 진행, 대기업 명단 포함
2017년 만남에서 평창 5G 올림픽 설명하기도
전국망 투자만 10조원, 정부 지원 요청할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5G 상용화를 두달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문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대기업 22명, 중견기업 39명을 포함한 128명과 함께 신년간담회를 진행한다.

황 회장은 SK와 LG는 그룹 총수가 참석하는 관계로 국내 이동통신사 CEO 중에서는 유일하게 문대통령을 만난다. 황 회장이 문대통령과 만나는 건 2017년 7월말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업계에서는 황 회장이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2017년 만남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 서비스 성공을 자신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바 있다.

5G에 대한 정부 관심은 뜨겁다. 지난 10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5G 통신장비 생산라인이 갖춰진 수업사업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문대통령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수차례 강조한 5G는 오는 3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5G 장비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220억달러(약 25조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KT를 필두로한 이통사들은 10조원 이상을 들여 전국망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이통사의 경우, 문 정부의 잇단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5G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KT의 경우, 지난해 1~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8%, -10.8%, -2.1%에 그쳤다.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5G 투자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5G 기지국 장비 투자 비용의 최대 3%까지 세금을 감면(세법시행령 개정안)해주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G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세금 혜택과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G 선구자를 자처하고 있는 황 회장 입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황 회장은 문대통령 만남을 시작으로 '다보스포럼(22일)',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2월 25일)‘ 등 5G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일정에 돌입한다. 연초 주요 일정을 모두 5G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 간담회 직전인 지난 1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KT가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점과 직후인 16일에는 국회에 출석, 아현화재 해명을 하는 일정도 겹쳐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T 관계자는 “대통령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는가”라며 “다보스포럼과 MWC는 모두 5G 상용화에 대한 KT의 준비와 현황, 미래 전략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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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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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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