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셧다운·경기침체’ 속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여전히 불확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0:54

양측 내정혼란 해결책은 무역합의
‘中 약속이행까지 美 대중 관세철회‘ 전개가 가장 그럴싸
단기간 내 합의 타결 난망…휴전 연장 전망도 나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중 무역전쟁 휴전 시한(3월 1일)까지 43일 남은 가운데 양국이 무역합의 타결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회담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이달 말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란 기대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양국 협상은 불확실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상존한다.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척 그래슬리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차관급 회담이 있고 난 후인 지난 1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동했다. 그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이 지난달에 합의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 이후 미국산 대두를 사들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행되어야 할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적했다면서, 구조적 사안에는 지적재산권과 영업기밀 절도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중국과 협상이 아주 잘 돼가고 있다고 트윗한 것과 상반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이달 30, 31일,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라이트하이저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처음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후속 보도했다. 중국의 설날인 춘절(2월 5일) 전이다. 

양국은 이달 말 고위급 회담에서 어떻게 해서든 ‘구조적 사안’에 대한 합의도출, 최소 교착 국면 타개의 진전을 해야만 하는 공통된 동기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 업무정지)과 중국 경기침체라는 ‘이중고’가 바로 그것이다.

57억달러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놓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연방정부 근로자들과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이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 또,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제조업계와 농업계, 특히 농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기도 해 셧다운이든, 미·중 무역전쟁이든 어느 것 하나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의 경우, 수출·경제성장 둔화로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전쟁에 있다. 결과적으로 무역전쟁 종결은 트럼프-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둘 다 원하는 내정혼란 해결책이다. 

9일(현지시각) 미국 유타주 북부 오그던시에 위치한 연방정부 건물 앞에서 셧다운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한 국세청(IRS) 직원이 "국경 장벽 예산 57억 달러(약 6조3700억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수표로 충당하라, 나는 공과금을 내야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기에는 양측 이견 격차는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PIIE)의 니콜라스 랄디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주 차관급 회담에서 지재권 문제를 언급했고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러 양보를 했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번 고위급 회담 결과는 미국이 중국의 모든 양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세 부과를 중단해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USTR은 셧다운으로 인력 30%만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역협상 업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호재다.

반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토미 우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류허 부총리의 방문 확인 소식이 긍정적인 신호이면서도 휴전 시한일까지 합의 도출 가능성은 비관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쉽게 합의될 사안이 아니다. 3월 1일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관세율 인상을 다시 한번 연기할 것”이라고 난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트윗했을 당시 미·중 무역합의 타결 전망이 밝았다면,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수원 체코 원전 본계약은 언제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원전 수주 최종 계약과 관련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안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 안덕근 "체코원전 계약, 체코 내부적 최종 검토중" 당초 정부는 올해 3월 말 최종 계약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3월 말에 체결하려다 4월로 미뤄졌다. 언제쯤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체코원전 계약 시한이 3월 말이었는데 지연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문서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체코 내부적으로 계약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지 사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4월이나 5월 초에는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 미국이 원전수출 통제? "문제없이 진행중" 미국과의 원전기술 협력 문제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호 의원은 "체코원전 관련 미국이 수출을 승인했느냐"면서 "앞으로 유럽국가에 추가로 수출할 때 독자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냐, 매번 미국이 승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원전 수출 승인) 관련 절차 진행 중이고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스웨덴이나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등 국가의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이 완전히 철수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경제성을 보고 판단한다"면서 "자동차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막 수출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박성민 의원은 "앞으로 무탄소 시대에 어마어마한 원전시장 열린다.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이전료 등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면서 "아예 대한민국 기술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백번 맞는 말이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 신임 에너지부 장관 만났을 때 원전 협력과 관련 강한 공감대와 의지 표명했다"고 전했다. ◆ 한미 원전협력 '삐걱'…'독자 핵무장론' 빌미 지적 한미 양국간 원전협력이 '삐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제기하면서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발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한 의원님들 계셨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체코 원전 독자 수출을 고집해서 이것이 미국의 핵기술 원천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독자 개발 우려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문제는 일방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수원에서 이번에 양쪽 다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고 호혜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기술보안 문제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dream@newspim.com 2025-04-09 17:54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