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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갈등에 철조망까지…해결책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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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단지, '흡연' 막으려 철조망 동원
거주 주민 “오죽 심하면...”
경고문구·CCTV 있어도 버젓이 불붙여
관련법 없어 길거리 전체 단속은 불가능
'흡연권 vs 혐연권' 대결 “사회합의 필요해”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금연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에도 보행 및 길거리 흡연이 여전해 주민들의 고통이 늘고 있다. 시민의식 부재와 함께 합법적인 흡연장소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모 지역 직장인들이 금연구역 문구가 있음에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박진범 기자]

비흡연자인 김모(29)씨는 요즘 회사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코와 입을 막는다고 토로한다. 김씨의 건물 앞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른 회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운다. 금연문구와 폐쇄회로(CC)TV가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가끔 행인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도 태연하게 흡연을 일삼는다. 김씨는 “건물에 흡연실이 따로 없어서 1층이 담배아지트나 다름없다”며 “냄새가 옷과 머리에 배고 간접흡연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39)씨는 담배꽁초가 스트레스다. 아무리 치워도 몇 시간만 지나면 가게 앞이 온통 담배꽁초 투성이다. 손님뿐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들도 꼭 가게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길바닥이 삽시간에 쓰레기장이 된다.

박씨는 “손님들한테만은 차마 뭐라 할 수 없어서 틈틈이 치우고만 있다”고 했다. 실제 박씨의 가게 앞은 담배꽁초와 담뱃갑, 흡연자가 뱉은 침 등으로 엉망이었다.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는 아예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농가에서 멧돼지나 다른 야생동물을 막는 데 쓰는 원형철조망을 단지 앞 벤치, 공터에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40)씨 “처음에는 구청에서 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담배랑 음주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관리실에서 세운 것이다”며 “얼마나 심각했으면 저렇게 해놨을까”라고 씁쓸해했다.

서울 도심 모 아파트 단지에서 실외흡연을 막기 위해 원형철조망을 설치해놨다. [사진=박진범 기자]

이처럼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서울시가 2015년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0%가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했는데, 실외 공공장소 중 간접흡연이 가장 빈번한 곳이 길거리였다. 응답자의 약 63%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이 가장 심하다’고 답했다. 이어 건물 입구(17.3%), 버스정류소(13.3%) 순이었다.

때문에 시민 가운데 보행 중 흡연 금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가 지난 2017년 시민 제안 정책의제들을 투표에 부친 결과 길거리 흡연 금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88.2%에 달했다. 서울시민 10명 중에 9명꼴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길거리 전체 흡연을 막을 방법은 없다. 관련법이 금연구역에서만 흡연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만 단속이 가능하다”며 “매일 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 건물 내 흡연구역 모습. 원래 이 건물은 한 때 옥상에 흡연부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주차장 구석으로 밀려나있다. 2019.01.14 [사진=박진범 기자]

정작 흡연자들은 서울시내 합법적인 흡연구역이 많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유모씨는 “주차공간도 없는데 딱지만 떼는 꼴”이라며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필 공간은 마련해주고 단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2)씨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당당히 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로 시내 금연구역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흡연구역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 시내 금연구역은 26만5113개로 5년 전인 2012년보다 약 3배 증가했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당구장, PC방, 아파트단지 등 흡연 장소로 애용됐던 곳들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반해 시내 흡연시설은 43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에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는 '균형잡힌' 정책을 주문한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건강권을 침해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흡연자를 모두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흡연공간을 더 많이 제공해주고 이후 불법흡연을 단속 한다”며 “우리나라도 대결과 갈등구도를 지양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방조되는 골목길 흡연 실태를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동작구 한 거리 바닥이 흡연자가 버리고 간 쓰레기로 엉망이다. [사진=박진범]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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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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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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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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