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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영향력 줄어드나…각국 정상들 불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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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마크롱 "자국 문제가 더 급해"
메이 총리 참석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올해도 어김없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리는 가운데 굵직한 정상급 인사들이 불참을 선언해, 포럼의 영향력과 위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보스포럼은 외교의 장으로 불릴 만큼 세계 정계 인사들이 총집결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을 취소한 상태며,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은 일부 정상들도 다보스포럼으로 향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NPR은 정상들의 불참 원인을 두고 이전과는 다르게 2019년 다보스포럼이 각국의 정상들이 악화하는 국내 정세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열리게 된 시기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 공유된 미래 만들기'였다. 올해 다보스포럼은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이라는 주제를 내놓았다.

포럼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내놓은 글로벌 리스크(Global Risks) 2019'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인 중 하나로 기후 문제를 지목한 만큼 이번 총회에서 기후 변화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트럼프·마크롱 "자국 문제가 더 급해"…메이 총리 참석도 불투명

2018년 다보스포럼에서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인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을 앞세워 온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화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당시 그가 불청객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모습을 드러냈다.

2년 연속 다보스포럼 참석이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로 인해 포럼을 불참키로 했다. 다보스포럼의 보르게 브렌데 총재는 이와 관련해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포럼에 참석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차 총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만나 무역협상을 비롯해 양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양국의 무역협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현지시간)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이 양국의 무역협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이징(北京)대학교의 왕용 교수는 SCMP에 "왕 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 가지 못하게 되서 아쉽다"고 말했다. 왕용 교수는 "만약 두 사람이 다보스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무역 협상의 상세한 부분까지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며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 선언이 미중 무역 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션 딩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지 않아도 미중 양측이 포럼에서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며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양측의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부결 후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허탈한 표정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내 정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포럼에서 1시간에 가까운 연설로 기립박수를 받았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올해 다보스로 떠나지 않는다. 지난 11월 유류세 인상에 반대로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엘리제궁의 발표를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21일 베르사유에서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포럼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에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메이 총리는 16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아직 포럼 불참 여부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메이 총리는 얼마 전 브렉시트(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곤경에 처한 상태다.

비록 이후 진행된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며 당장 눈앞의 불은 껐지만 영국 내 남은 과제들로 다보스포럼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 브라질 보우소나루, '국제 외교무대' 데뷔 

정상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신임 대통령에게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을 통해 처음으로 국제 외교무대에 서게 될 예정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다보스포럼 참석과 관련해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다른 브라질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어 "경제적 자유와 양자 합의, 재정 균형 등을 가치있게 평가할 것이며 모든 국가와 무역을 추진하고 싶은 우리의 바람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적으며 첫 국제 외교무대 데뷔를 앞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전체 인원은 약 3000여명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에는 400여개의 세션이 열렸지만, 올해는 350여개의 세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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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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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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