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고지서 발송하는 2월 전까지 결정..막바지 '진통'
이화여대는 등심위 파행..학생 대표 "비민주적 등심위 운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온 전국 대학들이 2019년도 등록금 협상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은 학생 대표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다 등심위 파행을 맞기도 했다.
21일 교육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지난해 12월 등심위를 구성하고 등록금 산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통상 2월 중에는 신입생·재학생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18일 이화여자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가 교내에서 '2019 등록금심의위원회 파행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화여대 총학생회] |
이화여자대학교는 지난 7일부터 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협상에 나섰으나 최근 파행했다.
등심위 학생위원 측은 당초 △학생수업권·교원 노동권 침해하는 강사 구조조정 반대 △법인 책무성 강화 및 학생 부담 완화 △차등등록금 개선 및 입학금 즉각 폐지 △비민주적인 등심위 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 같은 요구를 예산안에 전부 반영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학생 위원 전원이 등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학생 대표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학생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 버젓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송도캠퍼스 세금 납부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 측과 학생위원이 등심위에서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외대는 지난 2009년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를 건립하기 위해 238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지만, 학교 내부 사정과 행정 절차, 부지 등의 문제로 사업 자체가 답보에 빠진 상태다.
한국외대 학생위원들은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등심위를 통해 학교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생위원들은 “2019년까지 해당 부지를 교육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5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상황에 놓였다”며 “학교 측의 비전 없는 확장으로 그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는 등심위 학생위원들이 올해 등록금을 소폭 인하하자고 제안하면서 학교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학생위원은 학교의 적립금이 매년 늘고 있고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비율이 높고, 등록금을 인하하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일부 대학은 등심위 과정에서 큰 마찰음 없이 등록금 협상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2019년도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고 대학원 등록금은 1.6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립 전북대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모두 동결하기로 했으며 국립 전남대학교는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고 일부 대학원 등록금은 2.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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