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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요람, 중국 심천을 가다②] 꽉 막힌 혁신성장, 결국은 투자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05:21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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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10억 인구 내수 시장, 폭 넓은 정부 지원 발판
특정 기업·산업에 보조금 규제 많은 한국...금융 역할 중요
심천 진출 韓기업들 "금융권이 자금 수혈 위한 혈관돼달라"
한국 엔지니어들...창업 등 돌린 채 中 기업 취업 잇따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가 차원의 조세정책을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으로서의 혜택이죠. 5G 시대엔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 겸 CEO)

3.5일에 한 개씩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하는 중국. 특히 중국 도시 중에서도 혁신기업 탄생을 주도하고 있는 심천에서 유니콘이 된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는 망설임 없이 '국가의 투자'를 성공의 발판으로 꼽았다. 기업 소득세 15% 인하 징수, 부가가치세 3% 초과 징수(소프트웨어 제품 판매) 시 즉시 환급, 한도 범위 내 대출 심사해 이자의 70%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이 큰 힘이 됐다는 설명이었다.

우리 기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데스밸리(창업 3년 내 마주치는 신생기업들의 자금난) 사이에서 무너질 때, 심천의 창업 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고민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혁신을 위해선 결국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벤처 창업가들은 아직도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중국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에 따른 공장 시설 재구축 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그야말로 '아낌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지난 17일 공유 보조 배터리 사업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LAIDIAN 본사에서 Yuan Bingsong LAIDIAN 창업자 겸 CEO(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giveit90@newspi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 예대마진에 갇힌 한국의 금융권, 틀 깨야 기업이 산다

정부는 올해 창업 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했지만, 중국처럼 유니콘을 키워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억명의 내수 시장이 버티고 있는 중국과 달리,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선 특정 기업·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쉽지 않다. 원가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분류될 수 있어서다.

그럼 혁신기업을 광범위하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나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혁신성장의 성과물을 위해선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 운영에 갇힌 금융권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본래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 진출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백승수 보건산업진흥원 중국 지사장은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진행한 중국 진출 현지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될 때마다 금융의 역할을 뼈져리게 느낀다"고 강조했다.

백 지사장은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금융권이 합작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게 자본을 수혈해주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금융권이 먼저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혈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은 지난 17일 중국 심천의 한 식당에서 '중국진출 한국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giv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금융 활성화 위해 시중은행·사모펀드 얼마나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관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행·우리은행 선전지역 지행장들에게 "창업 기업의 규모가 커질 때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나서야 한다"면서 "은행 상품을 개발하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의장은 "심천을 (혁신성장의 탐방지로) 선택한 이유도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에선 산업과 금융 사이에 정부의 규제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지난 연말께 융자에서 투자로, 가계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이동하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혁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인 전해철 의원(중소·벤처 분과위원회)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야 '열심히 하라'는 말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중은행 또는 사모펀드 등 민간자금이 얼마나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 벤처캐피탈(VC)인 심천캐피탈과 1억 달러 규모의 한·중 벤처펀드를 운영 중인 SV인베스트먼트의 장형식 이사는 "사드 이슈가 막는 한·중 간 투자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벤처 및 벤처캐피탈산업 발전 측면에서 민간 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양한 캐릭터로 제작된 라이덴(LADIAN)의 공유 보조 배터리 모습. 라이덴은 중국의 중소·벤처기업 성공사례로 꼽히는 공유 배터리 회사다. giv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 버티기 들어간 현지 진출 기업들..."韓 엔지니어들, 창업은 꿈도 못 꿔"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은 LGD OLED 법인장·최윤범 혜주삼성전자 법인장·정우영 선전상공회 회장 등은 기술력으로 중국 시장에서 버티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뤄지는 기술 혁신·공급 과잉 현상을 동시에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이 법인장은 "독자적인 OLED 디스플레이 기술로 경쟁하고 있지만, 기존 LCD 패널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 기업과 동등한 기술 수준에 도달해있고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돼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법인장은 "휴대폰 소재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중국에선 신기술·신공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많이 준다"며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장기로 저리 융자 처리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들이 중국 회사에 취직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창업을 하기보다 대우가 좋은 중국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증가 추세다.

정우영 선전상공회 회장은 "한국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을 하기보다 중국 업체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금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뭘 해도 잘 안된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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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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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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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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