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 대법,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이행 허가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03:06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03:06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입대 금지 조치 이행을 허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2일(현지시간)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대법관 9명 중 보수적 인사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조치에 찬성했다. 진보계 대법관 4명은 이 같은 결정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조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장군들, 군사 전문가들과 의논한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다.

이후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개인들이 제한된 예외를 두고 군 복무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정책은 출생 당시 부여받은 성별에 따를 경우에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1월 1일 연방법원 판사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한다고 판결하면서 트랜스젠더 지원자를 받았다.

이날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정책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칼라 글리슨 국방부 대변인은 CNN에 “늘 그렇듯이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한다”면서 “국방부가 제안한 정책은 전문적인 군사적 판단에 기반했으며 미국의 군대가 세계에서 싸울 때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음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정부의 승리이며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비열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활동가들에게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미군에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는 8980명이다. 오바마 전 정부에서는 9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937명이 군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쳤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