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금지하기로 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로 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장성과 군사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근무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 오바마 전 정부의 결정과 대조된다. 지난해 오바마 정부의 애시 카터 전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하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다.
1년 기한을 앞두고 지난달 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정책 이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메모를 통해 매티스 장관은 "국방장관이 된 이후 국방성은 각 정책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이 결정이 군사력의 준비태세와 치명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중요한 기준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결정이 나라를 지킬 미군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대는 과감하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하며 군대의 트랜스젠더가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의료비용과 분열을 부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와 의료비용에 비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의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130만 명의 군인 중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를 1320~6630명으로 놓고 봤을 때 연구소는 한 해 30~140건의 새 호르몬 치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으며 성전환 관련 수술은 25~130건 정도로 예상했다. 비용은 240만~840만 달러로 전체 의료비용 지출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에게 후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LGBT 인권운동가들은 동성 결혼 허용 등 최근 진전된 상황을 사라지게 할 것을 우려해 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