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금지하기로 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로 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달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LGBTQ(성소수자) 행진<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장성과 군사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근무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 오바마 전 정부의 결정과 대조된다. 지난해 오바마 정부의 애시 카터 전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하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다.

1년 기한을 앞두고 지난달 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정책 이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메모를 통해 매티스 장관은 "국방장관이 된 이후 국방성은 각 정책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이 결정이 군사력의 준비태세와 치명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중요한 기준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결정이 나라를 지킬 미군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대는 과감하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하며 군대의 트랜스젠더가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의료비용과 분열을 부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와 의료비용에 비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의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130만 명의 군인 중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를 1320~6630명으로 놓고 봤을 때 연구소는 한 해 30~140건의 새 호르몬 치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으며 성전환 관련 수술은 25~130건 정도로 예상했다. 비용은 240만~840만 달러로 전체 의료비용 지출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에게 후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LGBT 인권운동가들은 동성 결혼 허용 등 최근 진전된 상황을 사라지게 할 것을 우려해 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