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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소 종합검사 필요성 인정...금융위와 논의 아직"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0:35

2010년 11월 이후 8년 만에 내부 검토 착수
금감원 “금융위와 논의한 바 없어” 확대해석 경계 속 "내부 필요성 있어" 답변

[서울=뉴스핌] 김형락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거래소 대상 종합검사 여부를 타진중이다. 다만 검사 시기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진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고려·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가 현실화될 경우 공공기관이던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거의 8년 반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약 한 달 동안 서울과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의 본부별 증권거래제도 운영 실태와 경영 전반에 대해 검사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금융위원회 요청이 선행돼야 한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며 현재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유관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검사 범위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의에 달려있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계획을 제출하면 금융위가 이를 검토한 뒤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당장 올해 전반적인 종합검사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또 아직 내부 논의 수준이고, 결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와의 논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거래소 종합검사에 대한 검토 사실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적절한 시기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당국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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