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월 중으로 미국 정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미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정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시한인 2월 17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미국 행정부·의회 등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2018년 GDP 성장률 2.7%(속보치)에 대해서는 "2017년 3.1%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우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며 올해 경제여건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 금융소비자 공공정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ICT 산업에 관해서는 "최근 ICT 수출 감소 및 반도체 편중, 신흥국의 약진으로 'IT Korea' 위상이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차관은 "휴대폰, 반도체 등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산업은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으로 ICT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ICT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을 마련중에 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 공공정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데이터 경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경제 3법이란 작년 11월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 차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우량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마이데이터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정책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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