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호승 차관 "2월 중 美 자동차 232조 보고서 발표…철저히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0:38

제2차 혁신성장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주재
"GDP 성장률 둔화됐지만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
"ICT산업 고도화 전략· 데이터 3법 개정 조속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월 중으로 미국 정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미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정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미국 상무부는 현재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시한인 2월 17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미국 행정부·의회 등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2018년 GDP 성장률 2.7%(속보치)에 대해서는 "2017년 3.1%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우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며 올해 경제여건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 금융소비자 공공정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ICT 산업에 관해서는 "최근 ICT 수출 감소 및 반도체 편중, 신흥국의 약진으로 'IT Korea' 위상이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차관은 "휴대폰, 반도체 등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산업은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으로 ICT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ICT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을 마련중에 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 공공정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데이터 경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경제 3법이란 작년 11월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 차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우량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마이데이터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정책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여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