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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가격공시] 종부세 처음내는 수서 원주민, 보유세 39만원↑

기사입력 : 2019년01월26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26일 06:25

수서역세권 인근 단독주택 공시가격 올해 첫 9억 돌파
종합부동산세 첫 납부 대상..6만4000원 더 내야
보유세 295만원에서 256만원으로 총 39만원 인상
공시가 18% 오른 신논현역 다가구 주택 134만원 올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1982년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단독주택에 터를 잡은 A씨(77세)는 요즘 오르는 세금이 고민이다. 5년전부터 수서역세권 일대가 개발되며 주변 집값이 오르더니 A씨의 주택이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대략 295만원으로 작년(256만원) 보다 39만원 오른다. 퇴직 후 마땅한 수입이 없는 A씨에게는 부담스러운 인상률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고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인상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 9억원(9억8400만원)을 넘은 서울 강남구 단독주택의 경우 54만원, 서울 평균 상승률과 비슷하게 오른 서초구 단독주택은 134만원 가량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9.13%, 서울 17.75% 올리며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982년부터 수서역 근처 단독주택에 37년째 살고 있는 A씨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올마나 오를까? A씨의 단독주택(연면적 145㎡)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91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A씨는 25일 공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고 당황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 것. 이 주택은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10.4% 올라 9억8400만원에 책정됐다.

이에 따라 A씨가 납부해야 보유세는 올해 39만원 오를 예정이다. 올해 A씨가 내야할 보유세는 대략 295만원. 작년(256만원) 보다 15.5% 가량 오를 전망이다. 재산세는 256만원에서 289만원으로 13% 가량 오른다. 여기에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며 6만4000원을 새로 더 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8% 가량 올라 이미 9억원에 육박해 올해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다"며 "그나마 인상률이 지난해 보다 낮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역세권 개발로 주변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 단독주택 거래는 많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0% 가량 올랐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근방에서 거래된 단독주택은 딱 1건. 연면적 298㎡ 단독주택이 33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전부다. 이전까지 2년간 거래가 없었고 지난 2015년 연면적 198㎡ 단독주택이 28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전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 전망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논현역과 가까운 주택단지 골목에 단독주택을 16년째 소유하고 있는 B씨(73세)의 보유세는 올해 얼마나 오를까?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6억1000만원으로 지난해(13억6000만원) 보다 3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 주택의 상승률은 18.38%. 매년 5000만~1억원 가량 오르던 공시가격이 올해 3억원 가까이 훌쩍 올랐다. 이 때문에 B씨가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도 껑충 뛸 전망이다.

올해 B씨가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대략 599만원. 작년(465만원) 보다 28.88% 올랐다. 재산세는 430만원에서 521만원으로 21.16% 올랐지만 종부세가 34만원에서 78만원으로 125.31% 훌쩍 뛰었다.

B씨는 "20년 가까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른 적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률이 높지 않은 지역도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역과 가까운 곳에 1층 편의점이 입점해 있는 주상용 건물(연면적 149㎡)을 7년째 소유하고 있는 C씨(66세)의 보유세는 6만원 오른다.

C씨 소유 건물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200만원에서 올해 3억2400만원으로 7.3% 올랐다. 이에 따라 C씨가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대략 64만원. 지난해에는 58만원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가 15억원,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수준으로 대부분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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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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