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주택가격공시] "3억 이하 주택 공시가 시세의 60%..건보료 폭탄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8:05

역대 최대 표준 주택가격 인상에도 영향 제한적
정부, 11월까지 영향 분석 후 보완책 마련 계획
기초생보 재산기준·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대구에 시세 2억19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올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은 1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올랐다고 통보받았다. A씨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혐료가 오를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작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 서울에 시세가 6억55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한 B씨는 지난해 3억7800만원이던 행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9100만원으로 1300만원 올랐다고 통지를 받았다. B씨는 각종 보도에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건보료가 크게 오른다는 얘기에 걱정했지만, 0.5% 인상에 그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22만 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억4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2007년(6.0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17.75%로, 역대 최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우선 건강보험료의 경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의 60%만 반영하고 있어 중산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전문가인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보통 서민들이 거주하는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 수준으로 이번에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며 "거기다 지난해 7월 이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정에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을 크게 줄여 건보료 폭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월까지 토지와 아파트 공시가격이 단계적으로 발표된 것을 보고 그 영향을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는 11월 이전에 분석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공시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과 기초연금은 각각 적용 시기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인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역시 선정기준액을 추가로 높일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4월까지 전체 공시가격 발표 완료 이후 감소 예상 인원을 파악하고 영향도 심층 분석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 개선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