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실상 패소에...소송연대 “실망스럽다 표현밖에”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6: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휠체어 리프트 설치만 인용...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
법무법인 지평 김태형 변호사 “대단히 유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버스운송업체를 상대로 한 항소심이 사실상 기각되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이동권소송연대는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연대한 이동권소송연대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5일 이동권소송연대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25. hakjun@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영철 새벽지기 장애인자립센터 소장은 “2심 판결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실망스럽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며 “국가나 지자체나 회사나 결국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소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며 “국가와 지자체와 버스 회사들은 자기네 실리만 생각하고 중요한 이동권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휠체어를 탔다는 게 전혀 낯설지 않게끔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선영 한울림장애인자립센터 대표는 “후진국에서도 저상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매스컴에서 봤다”며 “조금만 당사자들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계속 무시하는 것은 갑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태형 변호사는 “차별이 있음이 명백하고, 법령에 저상버스 정책을 도입하도록 돼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추후 장애단체와 협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퇴병변 지체장애인 김 씨 등 5명이 서울특별시 및 버스운송업체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소송 선고 기일에서 “1심과 논리적 구조는 달라졌지만 전반적인 청구 인용 여부는 대동소이하다”며 항소를 사실상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휠체어 승강설비 제공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저상버스 도입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4년 김 씨 등 이동권소송연대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해 시외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및 버스운송업체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에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있지 않은 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씨 등 은 2015년 7월 항소해 3년여 동안 10여 차례가 넘는 변론기일을 가졌고, 2016년 11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저상버스 운행과 휠체어 리프트 이용을 지켜보며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제외한 청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