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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베트남 어민 피해 심각" - FT

기사입력 : 2019년0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6일 11:00

中 공격에 베트남 어민들, 인도양·남태평양으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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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민들이 입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총 6개의 국가가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견제해온 미국온 남중국해에서 수시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 그외 국가들의 어선들이 줄어드는 어획량을 두고 경쟁을 펼치며, 민간 어선들과 해안 경비대가 종종 충돌하는 곳이다. FT는 베트남 어민과 어업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민간 선박과 베트남 측 민간 어선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베트남 어민들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조업 장비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측의 공격으로 베트남 어선이 침몰하거나, 어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철제 선박을 이용하는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 어민들이 목제 어선을 이용하고 있어 충돌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어업협회(VFS) 부회장 팜 안 뚜안은 FT에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주변을 포함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어선들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이메일을 통해 적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발발하는 충돌에 대해 묻자 "해양 경비대는 중국 사법권 아래에 있는 수역에서 평범한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개의 경우" 가끔 외국 어선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FT에 "인근 해안 국가들과 때때로 어업 분쟁을 벌이는 것이 꽤 평범한 일이라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공격에 베트남 어민들, 어장 찾아 인도양·남태평양으로 내몰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연류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비단 베트남뿐이 아니다. 필리핀 역시 중국 해안경비대로부터 경고 사격과 불 대포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만 FT는 베트남과 중국의 어업 분쟁의 의미가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베트남과 중국은 1979년 국경분쟁으로 발발한 중국-베트남 전쟁(중월전쟁) 이후 일촉즉발의 긴장 관계를 이어왔다. 현재 베트남 공산당 정권은 미국, 러시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중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목소리를 높이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FT는 베트남이 '중국 공포증'이 퍼질 것을 염려해 언어 선택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베트남 외무성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상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무성은 이어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 어민들에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혹하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어선을 들이받는 행위 및 어민들의 장비 몰수를 규탄했다. 외무성은 또 "베트남은 연관 국가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중국해상에서 중국과 베트남 어선 충돌이 늘어나는 가운데 베트남 국립 대학교(VNU)의 응우옌 추 호이 조교수는 "어업이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어민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선박이 부딪혀 침몰할 경우 어민들은 회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3만2000명이다. 하지만 가공과 선박 제조 등 어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까지 고려한다면, 관련 산업은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에 약 3%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호이 조교수는 어민들 중에서도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마주 보고 있는 지역과 다낭 그리고 그 밑의 남부 지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중 꽝응아이의 어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약 3만명의 어민이 거주하고 있는 꽝응아이는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 충돌로 베트남 어선들이 어장을 찾아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베트남 어민들의 경우 자국의 수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업활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해당 수역이 유럽연합(EU)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에 있다.

결국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베트남에게 불법적이고, 신고되지 않은 조업에 대한 경고로 '옐로카드'를 발령했다. 만약 EC가 올해 '레드카드'로 상향 조정할 시 10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해산물 수출 역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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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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