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수상한 바디프랜드 미국 상표권... 사내이사가 핵심 상표 독점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07:51

바디프랜드, 미 특허청 상표 등록 과정에서 핵심상표 분리 출원
주력제품 안마의자 관련 상표만 사내이사 강웅철이 독점 소유
회사측 "실무진 착오다"… 전문가 "향후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8일 오후 5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헬스케어 업체 바디프랜드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핵심상표권을 사내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업계에 따르면 회사의 상표권은 법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며, 고의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 등을 받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바디프랜드의 미국 상표권을 취득한 이 회사의 사내이사가 창업주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고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법적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 로고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그중 바디프랜드 대부분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상표권 로고가 법인인 '바디프랜드'와 개인인 '강웅철' 양측 모두 소유자로 등록 결정된 상태다. 강웅철 본부장은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로 총괄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창업주인 조경희 회장의 사위다.

문제는 회사의 중요 무형자산인 상표권을 단지 사내이사인 강웅철 개인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이다. 상표권 출원 시점인 2017년 11월 20일 바디프랜드는 법인 상태로, 개인에게 상표권을 등록시킬 이유가 없다. 

게다가 신청 당시 바디프랜드는 연 매출 4130억원 규모의 법인으로 성장해 더이상 개인이 상표권 가치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바디프랜드가 상표권을 교묘하게 분리출원해 고의적으로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개인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법인 상표권을 개인에 귀속한 바디프랜드, "실무진 착오"?

기업법률 전문가들은 모든 기업의 상표권 가치는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형 법인으로 성장한 회사의 상표권에는 설령 기업 설립에 기여한 개인이라도 더이상 미치는 영향이 작기에, 이를 법인이 아닌 다른 개인에게 귀속해 이익을 취할 경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높은 가치를 가진 비디프랜드 상표권을 미국에서 법인과 개인이 나눠 갖게 된 배경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실무진 착오로 회사와 강 본부장 모두 등록 결정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용할 상표권은 모두 바디프랜드 법인 명의로 등록돼있으며, 강 본부장의 상표권은 사용할 계획이 없어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바디프랜드의 해명은 사실과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할 계획이 없다던 해당 상표권 중 주력제품인 안마의자 판매에 필요한 상품분류는 오직 강 본부장만 단독으로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 결정돼 있는 바디프랜드 동일한 상표의 서로 다른 보유권. 위쪽은 '87692092'로 소유주가 'BODYFRIEND Co. Ltd(바디프랜드 법인)', 아래쪽 '87692088' 소유주는 'KANG WOONG CHUL INDIVIDUAL(강웅철 개인)'로 각각 등록돼있다. 두 상표권 모두 지난 2017년 11월 20일에 동시 출원했다. [사진=미국특허청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해당 상표권 중 바디프랜드 법인이 출원한 상품분류는 IC003, 014, 020 등으로 각각 화장품·인공보석·매트리스 등에 해당한다. 이 제품군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권리는 바디프랜드가 갖게 된다.

반면, 동일한 상표권 중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상품분류인 IC 010에 대해서는 바디프랜드 법인이 아닌 강 본부장 개인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결국 의료기기 관련 상품 중 'massage apparatus' 즉 안마의자에 대해서 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강 본부장뿐인 셈이다.

바디프랜드 매출의 대부분이 안마의자에 집중돼있고, 미국 사업의 주력 상품 또한 안마의자인 점을 고려하면, 강 본부장 개인이 바디프랜드 미국 사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상표권 중 특정 상품분류를 나눠서 등록한 것은, 단순히 실무진의 착오로 보기에는 석연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박 로펌'의 박윤근 특허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상표권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개인이 일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관계"라며, "한 상표의 여러 분류에 대해 법인이 보유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분류에만 개인이 보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표권 출원이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서비스업류인 IC 035에 대해서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강 본부장 개인 모두 출원했지만, 강 본부장이 '마사지기기를 판매하는 소매·도매점 서비스' 등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 반면 바디프랜드는 '정수기·매트리스·조리기구 등을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만 갖고 있다. 미국 사업의 핵심인 안마의자의 경우 판매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은 바디프랜드가 아닌 강 본부장이 소유한 셈이다.

◆ 강 본부장, 법인 설립 전 보유한 국내 상표권은 183억원에 이전

앞서 바디프랜드 측은 지난 2015년 강 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상표권을 183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다만 강 본부장이 바디프랜드 법인 설립 이전부터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 배임·횡령 의혹을 비껴갔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2017년은 상표권 가치 향상에 특정 개인보다는 회사의 기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개인에게 상표권의 핵심 권리를 넘겨준 것이다.

아직 해당 상표권이 '등록결정' 상태로 최종 등록 이전인 만큼, 바디프랜드 법인이 미국 안마의자 판매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강 본부장에게 지불하고 있지는 않다. 등록 이후에도 양측이 협의하에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면 강 본부장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향후 상장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해당 상표권자인 강 본부장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이전받는다면 배임 혐의가 불거질 수 있다.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 본부장이 보유한 해당 상표권을 사측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사진=바디프랜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니스의 전광출 변리사는 "현재 바디프랜드 상표의 가치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키운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모든 상표의 가치는 법인 전환 시점부터 법인이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11월 20일 당시 바디프랜드는 규모를 갖춘 대형 법인으로 성장해 개인이 미칠 영향력도 낮다"며 "법인이 키운 상표권의 가치를 개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의 취재내용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답해줄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7년 5월 미국 LA에 직영점을 내며 현지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지난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2개의 체험 전시장을 운영중이며, 사업을 점차 확장해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